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지고 총사업비도 89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 기간 단축과 이주민 생계대책 마련, 지역 상생 연구개발(R&D)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원 178만 평 규모에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당초 2021~2027년에서 2021~2030년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됐다.
총사업비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7692억원에서 8587억원으로 895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1.6%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주민과의 보상협의를 이어오면서 일부 쟁점을 해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상협의회는 총 20차례 열렸으며, 주민 요구사항 가운데 수용 불가 안건 비율은 초기 57.9%(19건 중 11건)에서 현재 8.3%(24건 중 2건)로 낮아졌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주민 사전 동의를 확보한 점도 소통의 성과로 언급했다.
다만 사업 지연으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남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연구시설 이전이라는 사업 목적뿐 아니라 사업부지 제공으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주민 생계대책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은 당초 자체 생산 원유 일부를 10년간 총 17억원 상당 주민에게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물품관리법상 무상 양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국회 증액을 통한 수입대체경비 편성 방안과 농촌진흥청 내부 적극행정심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제도적 제약을 이유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은 국가 축산 R&D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자 삶의 터전을 내어준 함평 군민들과의 약속"이라며 "남은 공기 단축과 생계대책 대안 마련, 상생 R&D 예산 확보까지 농촌진흥청장이 중심이 돼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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