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도 적격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개회에 앞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중수청 조직 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적격' 의견과 과거 주요 사건 처리 및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 협의 등을 거쳐 오후 2시께 이뤄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명 36일 만인 지난 14일 열렸다. 그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에 반대해 왔다.
특히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점과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한 이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및 기소 판단과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정치검사 1호'가 누구냐고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일 첫 번째"라고 답했다. 한동훈 의원이 정치검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을 둘러싼 해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혔으나, 청문회에서는 당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의견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부 여권 의원들은 앞선 해명과 당시 판단 사이의 차이를 문제 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전날 청문회 이후에도 여전히 비판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보다 검사의 시각에 머물렀고, 과거 사건에 대한 해명에서도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원칙과 태도, 신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의원은 "여야 합의대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며, 최종 임명 여부는 "온전히 대통령의 결단"인 만큼 국회 검증을 마친 뒤에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위원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후보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등 과거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총 논의를 거쳐 김 후보자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반면 국회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친윤 검사'라는 평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요직을 거쳤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실제로는 25년간 형사 분야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으로 친윤 특수통 검사들과 접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에서도 정치적 편향 없이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 왔다고 평가한다"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조직을 공정하게 이끌어갈 "소신과 뚝심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일원인 전용기 청년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과거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엄격한 검증이 이뤄졌지만 주요 우려가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문발차한 중수청'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원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번 청문회에 대해 "결정적인 한 방 없이 잘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여권 내부에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는 데 우려를 표하며, 청문회가 끝난 만큼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난도질"을 자제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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