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성공신화를 쓰기 위한 마시멜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보'라 할 수 있다.
투자 유치라는 코앞의 기대에 급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실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전력기반을 확보할 것인가.
전력을 확보하지 않고선 새만금의 미래를 논할 수 없으며 기본계획상에 모든 청사진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최대한 빨리 전력기반을 확충하는 일이야말로 새만금 성공스토리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일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2021년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은 새만금 내부에 연간 총 3.0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하고 인근의 해상풍력을 포함할 경우 총 7GW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변경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약 2배(총 5.7GW)로 확대하고 해상풍력(4.3GW)를 포함할 경우 총 10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변경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기존 7GW에서 10GW로 확대하고 에너지용지 43.3㎢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이 중에서도 2030년까지 전체 10GW 중에서 2.4GW 가동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여기다 지열과 수열은 물론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SMR(소형모듈원전)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 믹스'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믹스'는 단일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최적의 조합을 의미한다.
오창환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런 구상에 문제가 있다고 피력한다.
그는 "서남해안 해상풍력 0.5GW 중에서 시범사업인 0.4GW는 인허가와 계통 연계, 공사기간 등 여러 문제가 많아 10년 이상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2GW의 해상풍력도 2030년까지 완성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는 2029년 말 상업운전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대규모 수역에서 파고(波高)가 높은 '고파랑'과 태풍을 견딜 수 있는 부유체와 계류 시스템을 실증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창환 공동대표는 "현장 해양환경 자료 확보, 대규모 설비 제작·시공, 계통 연계와 송전망 구축을 2028년 착공 이후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1.2GW의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완공하기에는 상당한 기술적·공정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발전 용량과 설비를 늘린다고 해서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송전망과 변전소, 저장장치와 수요처를 함께 확보해야 하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오창환 공동대표는 "전북은 현재 2GW를 공급하는 한빛원전-신김제-군산 354kv의 송전선 외에는 주 전력 공급선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송전선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송배전망 없는 10GW 에너지 계획과 입주기업의 시간표가 불일치할 수 있다"며 "10GW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만들겠다면서 정작 산단으로 전기를 보낼 전용 송배전망 계획은 통째로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차 등 입주기업들은 당장 2~3년 뒤(2029년 전후)에 쓸 RE100 전기를 원하는데 정부의 풍력은 10년, 수상태양광은 7~8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식당 문은 내후년에 열리는데 쌀은 10년 뒤에 배달되고 그나마 온 쌀도 남한테 팔아버리는 격"이란 비유를 들었다.
박지원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송배전망 없는 10GW 에너지 계획,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신도시 중심의 도시용지 개편, SMR 도입 우려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발전용지 확대가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충돌할 가능성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변경안은 에너지용지 43.3㎢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농업용지 일부를 태양광발전 부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발전용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농업·산업·관광·생태 기능 사이의 장기적인 토지이용 우선순위가 충분히 검토되었느냐는 것이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현대차그룹의 투자구상에 맞춰 농생명용지(3공구)와 관광레저용지를 에너지·산업용지로 급격히 변경했다"며 "이는 국책사업의 공공성 원칙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용 우량농지와 시민생태가치공간을 사전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전력조달 부지로 전락시킨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환경단체는 2030년까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조사료만 재배하는 것보다 연간 매출액 7000억원이 추가 발생할 수 있고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와 농식품, 농어촌공사가 지방재와 공사채를 발행하고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지역개발기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이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새만금 1000조원을 담아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단순한 부지 제공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느냐, 이것을 엮어 획기적인 발전적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전력 공급 문제가 관건이다.
현대차그룹은 AI데이터센터에 5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단계적으로 GPU 5만장급 연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시설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면 다른 전력원이나 외부 전력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 상 '재생에너지 10GW'라는 공급목표를 적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전북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현대차그룹과 향후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필요한 시기에,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신화의 마시멜로'는 성공을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조건이나 기대하는 성과를 의미한다.
앞에 '새만금'이란 단어가 붙으면 뒤에는 재생에너지의 적기 확대 공급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성공신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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