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발언을 두고 참여연대가 "전작권의 조건 없는 환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참여연대는 노평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주권 국가의 권리인 전작권 환수를 두고 조건 충족이 안됐다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전작권 환수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전작권은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상황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면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수립했을 당시와 현재의 안보 환경 및 작전 계획이 변화됐다고 말했다.
'조건이 변했으니' 전작권 환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12년 합의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으로 연기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재합의됐다. 이후 전작권 환수는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연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국 정부는 재차 전작권 환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신철 장관은 지난 15일 "전작권은 지금 당장 전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단검'과 같다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이번 '전작권 조건' 발언과 함께 '서울과 베이징 거리가 가깝다'고 말하며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보는 시각을 또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아울러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 다영역특임부대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과 성격을 한반도 방어가 아닌 대중국 견제 성격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일수록 전작권 환수는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한국군을 온전히 통제해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독립적인 전략 수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전작권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가주권의 핵심 요소"라며 "미국의 검증은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사항인 전작권을 환수하여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할 수에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전략을 구성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며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며 정부에 "조기에 전작권을 온전히 환수하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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