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잠재성장률 우상향, 역사적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반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은 흐름을 더 크게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며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제가 여러차례 '우하향하는 잠재성장률을 상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쉬운 과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상향이 이뤄지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재 산업구조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또 "금리 상승이 예측되고 있고 (상승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며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가을 나들이·단풍놀이철을 맞아 "다음 주에는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이에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라"면서 "주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다중밀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날씨가 건조해지고 산을 찾는 국민들도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진압 태세를 완벽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