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018년 전직 경찰서장 딸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 조작과 강압수사가 결국 최근 발생한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의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로 이어졌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포화는 광주경찰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모든 문제의 시작'으로 지목했다. 당시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 여성의 폭행 도구인 '하이힐'을 '샌들'로 축소 기재하고, 경찰이 없다고 주장한 피해 남성에게 유리한 CCTV를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찾아내는 등 총체적 부실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남성은 229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양 의원은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경찰관들은 경고·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고 꼬집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됐다. 이러한 행태가 6년 뒤 같은 광산경찰서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증거인멸과 부실 초동수사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압수사를 확인했음에도 관련 경찰관들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최악의 형태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정보를 전달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아들과 통화한 아버지가 증거물을 해체, 폐기하도록 방치했다"며 "광주경찰이 서로 '가족 봐주기 수사'를 묵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부남 의원은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은 수사팀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빼돌려 '강간살인'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려 했다"며 "솜방망이 징계로 결국 경찰이 살인범의 증거 인멸을 돕다 구속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질타에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증거 관리 과정의 미흡과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이나 증거 관리 과정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수사 지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윤기 사건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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