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별 돌봄 격차와 현장의 부담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는 27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순창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주관하고 정세현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도의원과 경북도·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유보통합 추진체계와 행정·재정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김 고문은 “0~5세 국가책임체계와 연령별 발달 특성을 조화시키고, 적정 표준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책임과 현장의 신뢰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도내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구미와 같은 도시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의 필수 운영비와 통학·돌봄 공백에 대비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영아돌봄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백순창 위원장은 12시간 이용권의 국가 보장과 실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운영비 결손 보전, 도시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경북형 대책, 합리적인 회계·행정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과 정세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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