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1월 5일 본회의 국조계획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고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내지도부는 우선 국조계획서를 내달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당내에선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한 친청(親정청래)계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의 '조희대 즉각 탄핵' 주장에 힘을 실으며,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해 국조 내용과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의 지도부 입장을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정 전 대표를 포함한 강경파의 이견 표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 원내대표께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국조를 포함해 지도부에 위임을 해 달라고 하셨고,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시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나 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 제기가) 나온 것들에 대해 구체적 자료로 밝혀야 한다"고 국조 추진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선 △대법관 공백 사태와 재제청 거부 △증인 선서 없이 이뤄진 국정감사 발언들의 진위 여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지급 문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더군다나 오늘 김건희 씨 영장과 관련해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 사실 이부분을 대법원과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대표 구속 연장 여부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내 '탄핵' 요구도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진행되는 김 전 대표 추가 구속 심문과 관련해 국회의원 비상대기를 선언하고 "영장 발부 촉구를 강하게 결의하는 총의를 모았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전 원내대변인은 김 전 대표가 석방될 시의 구체적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탄핵'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강하게 규탄을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만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그간 (사법부의) 일련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구속기간 연장 문제를 한 데 묶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먼저 "지도부는 (사법의 정치화 흐름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덕수와 박성재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달아 감형됐다",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오늘은 김건희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며 "그간 일련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길 바라고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업추비, 현금 격려금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말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진영 간, 진영 내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돼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선 김건희가 석방된다면 이건 가만히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모든 의원이 생각하신 것 같다"며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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