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 로컬푸드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건의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대책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점검 조치가 본격화됐다.

전북특자도 진안군은 28일 사통팔달센터 커뮤니티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거주 기준 미달자의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권으로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농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장을 비롯해 진안군 관계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 소상공인 대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진안군은 간담회에서 사업 운용 과정 중 드러난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면(面) 지역 주민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제한 완화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가맹점의 비정상적 가격 인상 행위 제재 기준 마련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촘촘한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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