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처한 위기는 층위를 달리 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좀처럼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강성 지도부의 극우적 언행이 정치면을 도배했고, 여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있는 한 정당 지지도에서 국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은 정치적 상상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마저 뒤집히는 결과가 종종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반전으로의 추세 전환이 힘겹다. 보수야당발(發) 정치기사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여당의 각종 악재성 발언과 행태가 메웠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차분히 복기할 필요가 있다.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 견인된 정치는 확장에 한계가 있다. 최근 여권의 지지율 고전은 합리적 중도층 이탈이 주요 원인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인 것은 전통적 지지층은 견고하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 때 득표율과의 차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들의 이탈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당으로 기울었던 중도보수는 국민의힘으로 갔을 것이고, 무당층으로 돌아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반은 왜일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국민의힘의 강성극우 행보가 중도층의 외면을 받았고 '장동혁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지금은 반대다. 민주당 등 여권이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전략자산이 된 느낌이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이슈가 여권을 잠재적으로 짓누르고 있다. 지난 4월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엄밀하게 볼 때 조작된 증거에 의한 무리한 기소는 법원의 공소기각에 의해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는 특검에게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게 문제였다. 이 법안 발의가 지지율 하락의 전조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이 보류되고, 이 조항은 삭제되어 통과될 것 같다. 본래 이 법안은 공소취소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슈가 될 수 없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당위 여부보다 중도층 민심엔 긍정으로 작용할 리 없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 싼 당내 이견이 강경파와 실용파와의 전선을 견고히 했다. 전당대회 당시 당내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고, 전대가 끝나고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의 비판과 강경파와의 갈등 구도는 더욱 증폭됐다.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과도한 비판도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셋째, 거시지표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연속 상승과 전·월세 어려움 등 피부에 닿는 민생 악화다. 이는 단시일에 해소되기 어렵지만 주요한 원인이다.
넷째, 북한 지뢰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지뢰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다. 이는 냉철하게 볼 때 합리적 발언이다. 군사분계선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군과 유엔사가 다르고, 북한과 다른 건 팩트다. 그러나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북한은 '남한의 조작'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할 장관의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언론이 예민하게 다루면서 중도층의 지지율 이반을 가속화했다.
다섯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부승찬 의원의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발언이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의 공연 도중 인사말, 응급 주차장 주차 등이 거의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그동안의 지지율 하락과 겹쳐서 여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린 것이다.
주식도 하락 국면엔 악재만 쌓인다. 반대로 상승장에선 모든 게 호재다. 정치도 흐름과 국면에 따라 수시로 공수가 바뀐다. 지금 민주당 등 여권의 악재들은 상호 층위를 달리하면서 중첩적으로 작용한다.
의견은 천차만별이고 각자의 관점도 천양지차다. 그러나 그 사회가 지향하고 공유하는 '보편'이라는 게 있다. 이는 가끔 전문가적 견지에서 보면 과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걸 통칭해서 '민심'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국무회의 배석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에 대한 소신은 논리적이고 명쾌하며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걸 국민 일반은 어떻게 볼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지지율이 정치의 주도권을 좌우하고, 이는 보편적 민심에서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슈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탄핵을 공식화하려던 움직임에서 한 발 후퇴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상황을 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동된 것 같다.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조사라면 비록 헌정사 초유라 하더라도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못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 노출됐던 이슈이고, 자칫 사법부에 대한 관여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사법의 정치화란 논쟁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태도와 행위 역시 비판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를 탄핵과 연관시키고, 국정조사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려 하는 것은 여론과 지지율 측면에서 상책이라고 볼 수 없다. 지지율 회복 없이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없고, 지지율 하락 국면의 지속이 오히려 사법 이슈에서 종국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은 '공소취소' 관련 이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정치력과 관용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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