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작 김 전 대표에게 직접 가방을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오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김 전 대표에게 직접 가방을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같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해 "여당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는 A씨와의 공모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전 대표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됐고, 같은달 17일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전 대표를 만나 가방을 전달했다. 가방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김 의원 측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가방을 선물한 일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 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심리과정에서 제출됐던 물증,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법리에 비춰보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판 후 "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선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배우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에 대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내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A씨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 의논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남편하고 의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의논해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또 "지역 주민과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민중기 특검팀 김한수 특검보도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이 나오면 구체적 문제점들을 살펴서,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 특검보는 "재판부에서도 김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짚었고, 무엇보다도 당 대표 명의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데 그것을 당 대표의 배우자가 당 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선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부분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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