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내 노동특례를 주제로 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논의 의제와 순서가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1차 운영협의체"를 열고 "6차례 실무협의체에서 노사가 발제한 노동정책 제안을 토대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기타 등이다.
이날 각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제명에 비춰보면 연구직·관리직 등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는 두 번째로,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파견제 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 규제 관련 내용은 세 번째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실무협의체에 비해 참가자들의 직책도 올랐다. 실무협의체 참석자는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기획국장,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이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노동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실국장 등 실무급 인사가 주였다.
이번 운영협의체에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총·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노동부·산업부 차관, 재경부 차관보 등 노사단체 임원, 정부 고위 관료가 참석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다시 실무협의체로 예정됐다. 7차 실무협의체 개최일은 오는 6일로 예정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