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군위군이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나란히 선정되면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청년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군위군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을 잇는 교육체계 혁신을 추진한다.이는 서로 다른 교육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두 사업에 총사업비 14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유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번 선정이 단순한 국비 확보를 넘어 지역의 교육·산업·정주 여건을 함께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국 130개 지역 신청...대구·군위 동반 선정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1유형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위군이 선정, 2유형은 비수도권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등의 교육·산업·대학 인프라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대구시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1개 대상 지역 가운데 130개 지역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1유형 32곳, 2유형 11곳 등 총 4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광주, 부산, 대구가 선정된 것으로 제시돼 대구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와 군위가 각각 다른 유형으로 동시에 선정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대도시의 대학·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인재 양성과 농촌지역의 공교육 기반 강화라는 서로 다른 과제를 하나의 광역권 교육혁신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비 300억 원·총사업비 1489억 원...교육혁신 투자 본격화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최대 5년간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대구시가 200억 원, 군위군이 100억 원을 각각 확보하는 구조다.
총사업비는 1489억 원으로 대구시 1341억 원, 군위군 148억 원 규모다.
대구시는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양성하고, 졸업 이후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군위군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15년 연계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농어촌 교육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학교급 간 교육 연속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별 재원 배분과 집행 계획,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참여 대학 및 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 이인선 의원, 공모 과정 지원 역할...지역 협력체계 성과 강조
이번 동반 선정 과정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의 역할도 주요하게 거론된다.
이 의원 측은 공모 단계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교육 여건과 인구 감소 문제를 강조하며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역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의 도심형 청년 인재 양성 모델과 군위의 15년 연계 교육 모델을 차별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청과 대학, 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
대구는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군위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행정기관 간 협력뿐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요구된다.
이인선 의원은 선정 결과와 관련해 "전국 130개 지역이 몰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구와 군위가 동반 지정된 것은 지역의 시급성을 교육부와 정부 부처에 끈질기게 설득해 낸 결실"이라며 "시와 구·군,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일궈낸 값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는 대학과 산업을 잇는 청년 정주 생태계가 탄력을 받고, 군위는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이어지는 공교육 혁신으로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법 발의까지...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제도화 추진
이 의원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혁신 사업이 특정 기간의 공모사업이나 국비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사업 종료 이후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다만 법안 발의가 곧바로 제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 심사와 관계 부처 협의, 법안 통과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
이인선 의원은 "앞으로 5년간 투입될 총 3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1,489억 원의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와 군위가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남는 교육성과
이번 대구·군위의 교육혁신선도지역 동반 선정은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는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이탈을 줄이고, 군위는 인구 감소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교육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지역의 사업은 추진 방식은 다르지만 교육을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살펴봐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대구의 대학·기업 연계 교육이 실제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둘째, 군위의 15년 연계 교육이 학생 유입과 교육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셋째, 1,489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고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지다.
교육혁신은 예산 규모나 사업 선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대구와 군위가 이번 동반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교육격차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교육혁신의 실질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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