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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부적정 '발칵 뒤집힌' 새만금청…작년 자체 감사서 36건 적발에 징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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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부적정 '발칵 뒤집힌' 새만금청…작년 자체 감사서 36건 적발에 징계 '0명'

부적정 사례 오랜 괸행 확인될 경우 '불똥' 예고

새만금개발청의 '용역비 집행 부적정' 문제의 실체가 경찰 수사로 전모를 드러낼 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해 자체 종합감사에서 수십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새만금개발청의 '자체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부터 같은 해 5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전 부서와 간척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36건을 처분하고 2건에 대해선 '부서주의' 조치를, 4건과 13건에 대해선 각각 '주의'와 '구두주의' 조치를 취했다.

'부서주의' 처분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련과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감독 부적정 관련 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_전경 항공사진 ⓒ새만금개발청

공사예정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전문건설 등록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지만 건설업 면허 확인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서에서 '새만금청 전용 카페형 휴게공간 조성 리모델링 용역'과 관련해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면허업체와 계약해 부적정 업무로 적발됐다.

또 자재납품 미확인 등 공사감독 소홀은 물론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을 변경 체결해 감사에 적발됐다.

당시 감사와 관련해 징계나 변상 명령,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경고 19건에 개선 3건, 권고, 2건 등으로 파악됐다. 또 부적정 사례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단순히 통보만 한 사례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7일 "용역비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과정에서 부적정 사항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해 안팎이 어수선한 실정이다.

새만금청은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 청 자체 조사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찰에 특정 부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통째로 보내고 "부서 전체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확산할 전망이다.

새만금청은 최근 수년간의 예산 사용 내역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져 지난해 실시한 자체 종합감사 논란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오랜 관행처럼 진행돼 왔다면 작년에 실시한 종합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이란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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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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