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정 부지 내에서 580억원 규모의 미군시설 공사가 추진 중인 사실을 민형배 시장 비서실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보좌기구의 정보수집 및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시장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비대해진 보좌기구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통합시 출범 후 비서실 정원이 37명 늘고 20명이 넘는 고위 별정직이 배치됐지만 시장 1호 사업(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광주 군공항) 한복판에서 대규모 공사가 추진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이 미군시설 공사 추진 사실의 최초 인지 시점을 묻자, 윤주식 비서실장은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보도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와 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군사작전 관련 정보에 지방정부의 접근권이 제한되는 근원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고 의원은 "실무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앙의 핵심 정보를 정무적으로 조율하라고 고위급 보좌진을 대거 임명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정보공백 사태의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질문에 윤 실장은 "업무분장상 중앙부처와의 협조·협력 역할은 시정상황실이 맡고 있다"고 답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불을 붙였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이를 '옥상옥'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실·국장이라는 엄연한 라인 위에 또 하나의 정책라인(수석단)이 얹혀 있는 모양새"라며 "같은 현안을 비서실, 시정상황실, 수석단이 저마다 손대면 일은 겹치는데 책임은 흩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역시 "의대 입지나 청사 기능 배치 등 지역 갈등 현안을 누가 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정무보좌진의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운영위원회는 시장 보좌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역할 재정립을 요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비서실, 시정상황실, 수석단, 그리고 기존 실·국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하고 겹치는 일은 어디로 모을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무엇을 위해 수십명의 보좌진을 가동하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보좌기구의 업무 경계와 중복업무 조정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종합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이날 감사를 마무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