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제8대 대전시의회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제7대 의회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은 대전시의회는 원만한 전반기 원구성을 이뤄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3차례 회기를 거치면서 재석의원 22명 중 1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모두 집행부 수장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견제 기능 약화를 우려했던 시민들의 걱정을 대부분 불식시켰다.
이러한 건전한 의정활동의 공적으로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은 풀뿌리자치대상 의정발전 대상과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지방의회 부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대담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대전시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프레시안 : 지난해 대전과 충청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의 선전에 따라 대전야구장의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야구장 유치 경쟁으로 갈등이 유발될 소지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김종천 :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야구장 건립에 100% 찬성한다. 개인적으로는 새로 짓는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 대전은 공연장이 현저히 부족하다. 신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할 경우 야구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천 등 기상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게임이나 행사를 할 수 있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건립 장소 등을 확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프레시안 :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지역 자치단체장과 함께 대전시의회도 싹쓸이 했다. 대전시의회의 1당 지배 및 집행부와의 유착 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
김종천 : 아시다시피 이제 무소속의원이 한석 생겼지만, 대전시의회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대전시의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6개월 동안 임시회의 등을 보시면서 시각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역대 집행부 예산을 최고 많이 삭감했으며 행정감사 등에 있어서도 16명의 초선의원들의 송곳 질문과 문제 제기로 기자단과 공무원 노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자단에서 의원 평가를 통해 우수 의원 3명을 선정해 감사장을 주셨다.
프레시안 :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2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하기 위해 예타면제를 신청했다, 인접한 청주시도 트램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종천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권선택 전 시장 이전에 염홍철 전 시장에 의해 추진됐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염 전 시장이 추진한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트램 건설로 생각을 바꾸었다. 제가 7대 시의회 산건위원장 시절 유럽으로 트램 시찰을 갔었는데 우려했던 바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로도 좁고 교통 체증도 심각할 것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유럽에 가보니 트램이 지나간 위에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같이 다니더라. 노약자들이 평지에서 트램을 타는 것도 편리했다. 가장 장점은 유럽은 유가선으로 전기 선로가 있는 반면 대전시는 무가선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경제성도 지하철 건설의 3분의 1수준이다. 건립비가 많이 들지 않으니까 옥천 공주 논산 금산 등 지선을 놓을 수가 있다, 하나의 광역철도처럼 될 수가 있어 적극 트램을 지지한다.
프레시안 : 대전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김종천 : 전국 어디를 가도 신도심과 원도심의 불균형 문제가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도 원도심의 경우 건물을 지어도 전세나 매매가 안되고, 주민들이 원도심에는 안 살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 대전의 인구 분포를 보면 서구가 50만이 넘고 유성구가 35만에 육박하는 반면에 동구는 17만 중구 25만명으로 차이가 크다. 사람들이 투자 여건이 좋고, 학군들도 원도심 학군이 신도심에 비해 떨어져 자식들을 잘 교육 시켜려다 보니 둔산 쪽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제는 원도심을 위한 정책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구도심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정책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
프레시안 : 얼마 전 발표한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상 인구를 보면 대전은 인구가 줄고, 자치구는 유성을 제외한 4개구가 모두 줄었다. 청주시도 세종시 이주로 매년 인구가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유출 방지 여건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지.
김종천 : 원도심의 발전 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춰주면 대전 인구 감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이유는 호수공원 등 공공 편익시설과 편리한 아파트, 학교 등 대전보다 나은 생활 환경 때문이다. 대전시도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출산도 장려해, 애를 낳아 잘 교육시키고 편하게 살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의회에서 제명을 검토한다는 설이 나도는데.
김종천 :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 김소연 의원은 이제는 무소속인데 정당 차원과 시의회는 다르다. 국회의원을 고소 고발한 것과 전 시의원을 고소 고발한 것 등은 소속 정당의 문제이다. 다만 같은 대전시의회 소속인 채계순 의원을 고소 고발한 것과 관련해 채 의원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채 의원도 맞고소 한 상태이니 이 결과가 나오면 논의 할 수는 있겠지만. 김소연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마무런 논의를 한 것이 없다.
프레시안 :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기초나 광역의원 등은 정당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대두되고 있다.
김종천 :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3선 의원이 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향후 의정활동에서 역점을 기울일 분야는.
김종천 : 제가 17개시도 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협의회에 의회인사권 독립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보니 눈치를 보느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임들다. 인사문제 그거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 하나는 현재 광역 의원들은 후원회가 없는데 광역 의원들의 후원회 제도가 있어야 한다. 27년전 지방의회 출범시 봉사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나 이제 는 광역의원들이 세비도 받고 있다. 대전시사업과 관련해서는 트램 건설을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 트램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24~5일 경 나올 것으로 본다. 18일에도 대전시의회 본회에 예타면제 건의안을 냈다.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에 노력해 궁극적으로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대담/ 김규철 프레시안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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