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보공개청구 부실공개에 민원인 불통

경남 산청군이 현직 군수와 연관성이 있는 정보공개요청에 의도적으로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수 업무추진비 관련 제보를 받은 기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산청군에 군수 업무추진비 관련 △직원격려 식사 △관계기관 협조 식사 △직원 경조사비 △관계 기관 격려품 4건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24일 보내온 산청군 정보공개 내용에는 군수 업무추진비 월별 전체 사용금액만 네줄로 요약해 적혀 있을 뿐 상세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산청군 정보공개청구 부실공개에 민원인 불통. ⓒ 산천군 전경

이에 A 기자가 산청군에 부실한 정보공개를 항의하고 다시 정보 공개를 요청 하자 두 번째도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으로 식사 등 금액만 정리해서 알려 왔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부실공개 사실을 두고 군민들은 “정보공개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은 산청군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뭔가 숨길것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라며“부실공개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 조항이 없어 관련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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