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문제 있다"

<독자 투고>

***경제부총리 문제 있다**

**<1>**

5월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차별시정과 빈부격차완화' 주제의 국정과제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강남이라 하더라도 실수요를 대변하는 전세금은 안정돼 있다"며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일부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 전셋집에 살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실제수요란 말입니까?
왜 전세값이 안정되었나요?

투기꾼들이 아파트를 수십채씩 사들여 놓고
자기들이 들어가 살 수 없으니까...

전세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전세금 이자 먹고 살려고 아파트 투기했나요?

1달 지나면 1000만원씩 오르는 것 노리고
산 것이니까..... 전세금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전세금이 안정되어 있으니..... 실수요 측면에서 문제없다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세 살고싶어서 사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고려대 현택수 교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근본적으로 집값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네요.

솔직이 현 경제부총리가 있는 한에는
희망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압니다.

이정우 정책실장님, 이광재 국정상황실장님
국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잘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희망은 오직 청와대 비서실에 계신 분들께 걸 뿐입니다.
여러분들마저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신다면
세상에 대한 참여를 접어야겠지요.

***<2>**

김 부총리 "부동산 추가대책 없다"고 말합니다.

==> 5.23 대책 전에 많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무시하고 대책을 발표했다가 불과 보름만에 또다른 대책을 내놓으시면서도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올해 한달에 3번꼴로 대책을 내놓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추가대책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사과 한마디 없이 ...
대책 발표하시렵니까?

그냥 한번 찔러보고 어느 정도 먹히면 그냥 가고
잘 안되면 또다시 수정하고 ....(되면 좋고 안되면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일국의 경제정책입니까?

올바른 원칙과 철학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분노를 넘어 슬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군요.

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2003.5.28.

김형남 올림.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