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압박에도 에스퍼 손에 '청구서' 없었다?

외교·국방장관 두루 만난 에스퍼, 원론적 발언들만 공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동맹과 관계된 현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진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예민한 현안들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오간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배포한 공동 언론 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올해 말 개최 예정인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을 통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담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도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 방한 직전인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방위비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한국이 미국에 의해 제공된 국방에 기여할 의무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해 어떤 식으로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한 만큼, 에스퍼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아시아 내에서 한미 간 안보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가 잘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고심해 온 정부가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라며 "지난 6일 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이같은 조치가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자유 필요성을 언급하며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에스퍼 장관이 중동지역의 중요성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사실상 파병 요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사안과 관련 에스퍼 장관은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듯이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