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통합공항 부지선정 주민투표방식 강한 반대 표명

“4개 자치단체장이 회동에서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에 위배 된다”

▲ 군위군 통합 신공항 이전 포스터ⓒ군위군

군위군의회, 통합공항 이전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장들 회동에서 협의한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공항특위는 입장문에서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데 대해 찬성하는 지를 묻는 방식으로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으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것을 마치 합의․ 결정된 사항인 양 경북도에서 지난 24일 국방부에 공문 으로 제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소위 ‘합의안’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이 한치의 왜곡도 없이 분명하게 표현돼야 하나, 지금의 방안은 사실상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 – 의성군 비안면 후보지를 마치 의성군 단독 후보지인양 군위군민은 배제한 의성군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4개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단 한 번의 회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전 시대적 사고이며, 주민들의 대표인 군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방부에서 군위 소보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투표 진행을 결정하면 주민투표거부와 법적인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을 경고했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한 업무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북도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로 하루속히 정상적인 상태로 대구공항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공항특위는 의회와 주민의사를 무시한 4개 단체장들의 회동결과에 실망감과 물리적인 저항을 경고했으며, 이 경고가 년말 까지 이전부지 선정시한을 두고 사업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