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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부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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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부동의" 촉구

[언론 네트워크]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 최종 협의 긴급성명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부동의'를 환경부에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환경부가 보완 의견을 송부한지 33일 만에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행동은 "앞서 공개된 KEI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 등 보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음에도 환경부는 '협의 기일에 맞춰 협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요 정보를 비공개하며 국토부와 환경부의 밀실 협의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며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의 전력질주에 맞장구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전국행동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막무가내 추진'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 했음에도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의 보완서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행동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토 의견,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민 뿐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주 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민은 이에 알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환경부에게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과 국회도 도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EI는 이미 본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환경부가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끝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에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보완서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며 "전문기관인 KEI는 제주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 - 조류 충돌 예방, 소음 피해 예방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국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동의 사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며 "환경부와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일이 임박했다. 환경부가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한다면 환경부는 존재 이유를 되물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전국행동은 "환경부와 국토부는 도민 의견 수렴하고, 특위 기간 중 모든 절차 중단하라"라며 "환경부와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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