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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6일 개학도 장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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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6일 개학도 장담 못한다"

"4월 안전기준 충족하는지 볼 수 없어... 개학 가능 상황 만드는 데 총력"

정부가 다음 달 6일 개학을 아직 최종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개학을 4월 6일로 못 박기보다, 개학을 위한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면 개학을 하느냐 등 구체적 수치를 제기하기가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초유의 4월 개학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날 교육부에서도 나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 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 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학교 개학 준비 상황 등 4가지 기준을 학교가 충족해야만 개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아직 4월 6일이 4가지 기준에 합당한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가 예정대로 개학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에게 면마스크를 2매씩 제공하는 한편, 유증상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총 758만 매 비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 4월 개학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19일 강원 화천군 사내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문순 화천군수(가운데) 등 군청 직원과 교직원들이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을 둔 가정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옴에도 정부가 개학을 확답할 수 없는 근본 이유는, 개학 시 더 확산할 코로나19 통제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3일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학 시 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더 유행하는 건 사실상 명백하다며, 정부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됐느냐를 개학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방역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이 코로나19 유행의 중요한 매개가 되리라고 보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미약한데다, 학교의 특성상 다수 학생이 밀집된 환경을 유지하는 만큼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오 위원장은 이처럼 개학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 만큼, 개학 여부를 사회적 대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관련기사: 또 개학 연기?..."2주 내 사회적 대합의 필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학교 당국의 개학 여부 판단 대신, 지자체별로 개학 여부를 개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각 지자체별 상황이 상이한 만큼, 지자체 판단에 따르자는 게 의견의 배경이다. 그러나 특히 대학입시의 사회적 중요도가 큰 한국적 상황에서 이 같은 선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인구 밀집도가 큰 만큼 지역감염 위험도 큰 수도권은 개학을 늦추고 다른 지역이 우선 개학한다면 그만큼 입시 형평성 논란이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대희

기자가 되면 거지부터 왕까지 누구나 만난다고 들었다. 거지한테 혼나고 왕은 안 만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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