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시장친화'인가 '재벌종속'인가?"

기술 패러다임의 미래를 찾아서 <8>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로

2000년 이전까지 나노 과학기술의 변화발전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게 진행돼 왔다. 현대 화학 기술의 대부분이 나노 크기 수준에서 만들어져 왔음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파인만의 저 유명한 말, "저 밑바닥에 광활한 공간이 있다"는 얘기가 유명해진 것은 극미세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그 덕분으로 나노 수준의 분자 구조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조작이 가능해진 이후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는 나노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구나 장비의 발전 속도에 비례해서 이루어졌다면, 2000년 이후에는 그동안 쌓여진 수많은 데이터와 이론, 그리고 보다 확대된 연구 영역들로 인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론적, 기술적 발전과 영역 간 융합이 빚어내는 복잡하고도 눈부신 변화는 나노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조차 그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변화의 근저를 관통하는 중심 흐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현재 나노 기술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의 줄기를 잡아야 할 정부 정책 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나노 기술의 근저를 관통하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는 전략적 중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추진보다는 정치적 수사와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프로그램을 수집, 조정하는 것으로 정책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현재의 난맥상을 벗어날 수 없다.

***시장 친화인가 시장 종속인가?**

현재의 나노 과학기술의 발전단계를 고려해 본다면 섣부른 예단과 그것에 근거한 정책 설계는 지나치게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나노 과학기술을 뒷받침할 기초 혹은 토대가 미약한 상황에서 올바르지 못한 기술 예측, 그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열등한 기술 궤적에 갇히거나 혹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작 기술 혁신에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기술선진국의 경험을 모방하거나 일부분만 변경, 적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기업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그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식 경제 시대에는 과학기술 정책이 유일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따라서 국내적인 과학기술의 자립기반을 갖추지 않는다면 경제 정책의 운용 범위가 구조적으로 제약된다. 국제 금융자본이 점점 더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마저 선진국 모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순수 야경국가의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현재 우리가 토론해야 할 나노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총체적 전략 설계의 중핵에 해당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연달아 경제구조 조정, 경기회복, 중소기업 활성화, 기술 선진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엄청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정책 효과는 미미하거나 혹은 오히려 상황의 악화로 이어졌다. 이것이 단순한 정책의지의 허약함 때문일까? 혹은 충분한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교할 때, 과학기술 예산액의 절대 수준은 낮다. 그러나 GNP(국민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은 이미 세계 8위 수준으로 올라서 있으며 그동안 경제 구조 조정을 위해 지출된 예산의 규모 역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곧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불일치,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이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과학기술 입국을 최상위 정책목표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위한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기초 연구와 자체 기술지식 기반을 구축하기 보다는 상용화 가능성, 기업 친화적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예산지원이 편중 된다거나, 시장평가로 전략평가를 대신하는 것과 같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불일치가 문제의 근원은 아닐까?

***현행 나노 과학기술 정책, 문제는 없는가?**

가령 며칠 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1백26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사업의 중복, 연계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간 연계 부족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혁신 클러스터링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바로 기술-경제적인 산업 연관 고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계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패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장, 재벌 친화적 과학기술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나노 관련 2005년 사업 추진비 2천7백72억원 중에서 정보통신 분야에는 1천 7백4억원,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관련 융합 기술 및 인프라 구축에는 9백28억원이 투여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나노 전문 인력 육성에는 정보통신 분야에 비해 약 10% 수준에 불과한 1백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관련 나노기술의 경우는 앞서의 연재에서 밝힌 대로 1세대 기술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들로 정부가 아니라 기업 차원의 기술혁신 노력이 필요한 분야들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나노 2단계 과학기술 역량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005년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표(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한다면 2004년 기준, 2단계 나노 과학기술 관련 특허 및 논문 등재수는 전체 나노 관련 특허수 40건 중 단 1건, 논문수의 경우 9백89건 중 52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2단계 나노 발전 단계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단 한건의 특허도 존재하지 않으며, 논문 수 역시 10건 내외를 넘지 못해서, 국내에 2단계 나노 과학기술 기반은 전무하다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정작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압도적인데 반해 , 국가적 기반, 토대가 될 나노 과학기술 관련 전문 연구 역량 육성에는 전체 예산의 10%만이 투자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쉽게 말해 5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혁신의 경우는 기업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기술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야말로 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며. 지속적인 기업 내 연구개발 노력이 없이는 장기적인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게다가 5년 내 상용화 가능 기술의 경우는 과학기술 지식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개발 혹은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크며 시장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성공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 혁신이야말로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5~15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필요한 기술 혁신, 근본 기술 혁신 분야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이런 기술 개발의 경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차원의 과학기술 지식 기반이 필수적이며, 시장질서와 산업구조에 대한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초기 불확실성도 높기에 개별기업들이 감당할 수도, 감당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단기 상용화 위주의 정책지원이 지속된다면, 해당 기술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신규창업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강화될 위험이 아주 높다. 그런데도 우리 대기업들은 더 많은, 더 긴밀한 기업 친화적 과학기술 정책을 요구할 뿐 정작 기업내 연구소에서 근본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장기투자에는 인색하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가 돈을 내어 연구개발한 성과를 열매만 따 먹겠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10년 이상 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항상 전체 R&D예산의 5~10%를 투자하고 있으며, 근본 기술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욱 커져서 나노 관련 기초연구 개발 투자의 50~60%가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야말로 우리나라 나노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결정적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지식 기반은 2 단계 과학기술 지식, 즉 나노 물질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할 자기 결합 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점, 학문적 영역으로는 화학과 물리학, 생물학의 영역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이러한 진단은 아직은 잠정적인 것이지만, 세계의 연구개발 흐름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현재까지 밝혀진 지식맵 분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논리적 이동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패러다임 전환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공급측과 수요측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본 뒤, 앞으로 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전략방향이 어디인지 가늠해 보기로 하자. 하지만 미리 말해 두건대, 여기서 제안되는 내용은 하나의 부분적 사례, 혹은 한 개별 연구자의 창조적 가설에 불과할 뿐이며, 검증된 연구결과가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공급측 전략**

패러다임 전환의 전제조건은 주류 기술 궤적이 형성될 수 있는 지식 기반, 장비 시장, 연구 인력의 존재이다. 이 중에서 장비 시장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대상이지만 지식 기반과 연구 인력 육성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지식 기반의 경우 육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약 10여년이며 원천기술 특허 실효가 약 10~15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2단계 나노 과학기술 원천 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시작해도 약간 늦은 것이다. 게다가 지식기반이 국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연구 인력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광범위한 연구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준비된다 해도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술 창업, 혁신 창업은 불가능하다.

향후 나노 패러다임을 결정할 중심 지식영역, 즉 2단계 나노 과학기술 연구역량의 국내적 기반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도 없이 '10년내 기술 강국 건설'을 주장 하는 건 한 마디로 거짓구호에 불과하다. 기업 기술 혁신과 관련된 예산 지원은 대폭 줄이고 첨단 기초연구 인력의 수입, 혹은 선발유학을 통한 지식기반 전략육성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정된 나노 기술 관련 전체 예산의 10% 수준이 아니라 50% 수준인 1천억원을 2단계 나노 과학기술 전문 연구인력 육성에 투자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중점 영역에 대한 전략적 판단 역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나노 패러다임과 관련된 지배적인 과학기술 지식기반 형성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변화한다 해도 반드시 겹쳐지는 공통의 지반, 혹은 지식 연관 고리가 중첩되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과학기술 부문이야말로 국책연구 혹은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주목해야 할 사업영역이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지식맵 분석에 의한다면 bio-mimetic, self-assembly야말로 나노 과학 연구의 변화의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영역의 연구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이 만나는 학제 간 융합의 길목이기도 하다.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수요견인**

다음으로 수요측 요인을 살펴보자. 지금 당장 예상 가능한 나노기술 수요 혹은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는 기능성 건축 외장재, 전자통신, 의류, 화장품 및 약물전달, 의료장비 및 광학, 탐지 및 측정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용화 가능 영역들은 기존 생산 설비나 산업 구조의 심각한 변동이 없이도 기술 혁신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그만큼 기존의 시장 질서를 더욱 고착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지원 외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점진적 혁신과 상용화가 결합되지 않는 한 근본 기술 혁신을 위한 커다란 흐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영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영역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는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며, 가능하다면 수요 창출 효과가 크고 장기 지속적이며, 지배적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지식기반 변화 방향과 가깝고,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영역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가령 기능성 건축 외장재나 기능성 의류 관련 나노기술이 그런 것들이다.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전략적 수요견인에 정책 설계 역시 필요하다. 가령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는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일 뿐만 아니라 2단계 나노 과학기술 지식이 집중되는 길목이기도 하다. 대체 에너지가 수소이든, 태양열이든, 혹은 핵융합이든 모든 에너지원을 저장, 전송할 매체 개발은 나노 물질 대량생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의 수소 에너지 개발 계획은 기술-지식 연관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연계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초기 기술 수요를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근본 기술 혁신이 직면하기 쉬운 가장 큰 장벽인 시장 불확실성, 기술적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 과학기술계에서 수소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달 탐사선 개발 프로젝트였던 아폴로 프로젝트 혹은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해턴 프로젝트를 이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3대 초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대통령 주도하에 수소 에너지 개발 계획이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같은 장기 전략적 기획설계, 과학-기술 지식기반의 연계구조, 전략 수요 견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한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우리만의 독특한 초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나노 2단계 과학기술 지식기반 구축 및 국가 주도의 초기 기술수요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나노기술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수요견인에서 고려할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다. 2010~15년도에 형성되리라고 예상되는 아시아 역내 산업기술 연관 구조에 대한 분석, 그 변화의 중심을 포착하고, 그에 걸 맞는 연구개발 기획을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국내적 기술수요, 시장규모를 기반으로 해서는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할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적어도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기술수요, 시장수요 분석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아시아 기술허브도,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건 국제 공동연구 센터 몇 개를 설립하는 것, 외국계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수준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주제를 위해 나노 기술 패러다임과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은 아이슈타인의 유명한 격언을 끝으로 일단 마감하기로 하자. 다음 주제는 기업들의 전략기술 경영에 관한 것이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