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본협상> '졸속타결' 해주기로 합의한 것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93] 시애틀 3차협상 관련기사 모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9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다.

이번 3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 정부 협상단은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를 비롯한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요건 완화, 미국의 섬유시장 개방 확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한국 자동차 세제의 개편, 미국 의약품의 한국시장 진출 확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상은 이번에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협상 기간에는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돼도 그 효력이 연방정부에만 미치고 주정부에는 미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지방정부의 법률적 독자성이 성립돼 있지 않아 한미 FTA의 효력이 전국적으로 미친다는 한미 간 헌정체제의 비대칭성 문제가 국내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이번 3차 협상을 마친 뒤 "4차 협상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면서 "그 전에 분과별 별도 협상은 물론 전화회의, 화상회의 등을 통한 '막간 협상'을 통해 이견조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미 간의 이같은 '막간 협상' 합의는 미국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권(TPA) 유효기간 등 미국 측 일정에 맞춰 한미 FTA를 연내에 타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협상에 뛰어들더니 일정에서조차 미국 정부에 끌려 다닌다"거나 "그렇게 서두르다가는 졸속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3차 협상 기간에 60여 명 규모의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단(단장 정광훈)'을 협상 장소인 미국 시애틀로 파견했다. 원정투쟁단은 현지의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들과 함께 시애틀 거리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이번 시애틀 3차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프레시안>에 게재된 기사들을 모아 시간의 역순으로 재수록한다. <편집자>

정태인 "FTA 협상속도 올리면 미국만 유리"
- "미국의 연내타결 의도에 말려들면 졸속 불가피"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2006-09-11

'어정쩡'한 한미FTA 3차협상 결과의 속뜻은?
- [분석] '국내협상력 높여 연내 타결' 겨냥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11

보다 깊고 넓어진 '한미 반 FTA 연대'
- 시애틀 원정투쟁단 "충분한 성과" 자평 / 김경락，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10

김종훈 "분과별 별도협상에 화상회의까지 할 것"
- 한미FTA 3차협상 종료…연내타결 위한 졸속협상 우려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10

'다운, 다운, FTA, 징~', 시애틀의 삼보일배
- 원정투쟁단 호위경찰도 "평화롭고 엄숙하고 멋지다"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10

시애틀 한미 시위자 15명 '협상장 진입' 시도
-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가 2시간 반만에 풀려나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10

김종훈 "개성공단 문제는 진전이 없다"
- 관련 분과 협상 종료…정상회담으로 공 넘어가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8

"우리 함께 단결해 한미 FTA 결렬시키자"
- [인터뷰] 프라이보스 킹 카운티 노동평의회장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8

그때 갑자기 브리핑룸 문이 잠긴 이유
- [기자의 눈] 국회의원더러 '외부인'이라는 외통부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7

"미국이 모든 FTA서 관철한 걸 한국에만 빼줄까"
- [분석]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배경 / 강양구 기자 2006-09-07

미국 측, 의약품 협상장 또 박차고 나가
- FTA 협상 첫날 충돌…양국 대표 "불상사 없었다" 연막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7

反 한미FTA 시위에 미국 노동자들 대거 동참
- 협상장인 '모하이 센터' 에워싼 '한미 시민연대'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7

시애틀 FTA협상 개막…원정투쟁단 "중단" 촉구
- 14개 분과 협상 착수…협상장 앞선 反FTA 기자회견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7

원정투쟁단, 시애틀서 反 한미FTA 활동 착수
- 정광훈 "협상단은 우리의 원정투쟁을 활용해야 한다"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6

'개성공단' 평행선…한미 정상회담서 논의되나?
- 한미FTA 3차협상 막 올라…의약·자동차·농업 이견 팽팽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6

韓 "협상문 한글화 고수"…美 "농산물 관세장벽 주시"
- 김종훈-커틀러, 한미 FTA 3차협상 앞두고 '신경전'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6

시애틀 한인회 "원정투쟁단 활동에 협조하겠다"
- "투쟁단은 평화시위를…협상단은 반대 목소리 경청을"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6

"한미FTA는 밀실협상…수천명 반대시위 나설 것"
- 한미 노동단체들, 시애틀서 '반FTA' 공동 기자회견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6

시애틀 경찰 "한미 FTA 반대 활동 보장"
-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꽹과리, 확성기는 공원에서만"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6

"2차협상은 샅바싸움…이번 3차협상은 힘쓰기"
- 김종훈 FTA협상 대표, 시애틀 도착 기자회견 /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