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시화호를 매립해 새로 조성하려는 이른바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홍성태 교수의 기고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 사업에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류홍번 안산 YMCA 사무총장의 기고를 실었다. 이 두 차례의 찬반 논란에 이어 안산 환경운동연합 이창수 지도위원이 류 사무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보내왔다.
이 지도위원은 적지 않은 분량의 기고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류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 사업에 지지를 표명한 시민·환경단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 찬성 단체 일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전적 후원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시화호 개발의 주체가 됐다"는 폭로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시화호 개발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민·관 협치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의 성공 사례로 꼽혀온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논쟁은 그 개발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거버넌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계기도 되리라 판단된다. <편집자>
안산YMCA 류홍번 사무총장이 홍성태 교수의 글에 대한 반론을 하였다. 류 총장은 홍 교수의 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비판하였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류 총장의 글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이 너무 많고,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발협)에 대한 의도적인 미화가 많아 상세히 반박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인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류 총장은 안산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시화호연대회의'라는 단체를 통해서 시화MTV사업 반대 운동을 같이 벌여왔다. 시화호연대회의는 안산·시흥·화성의 10여 개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여 시화호 환경 파괴에 공동 대응해 왔다. 지난 2004년 시화지발협을 만들기 전에는 시화호연대회의의 구성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시화MTV사업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시화호연대회의는 항상 전원 합의의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2006년 6월 19일 시화호연대회의의 어떤 합의도 없이 시화호연대회의에서 추천하여 파견된 일부 시화지발협 위원(류 총장도 포함하여)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280만 평 개발안(시화지발협 내에서는 100만 평, 150만 평, 200만 평, 250만 평, 280만 평 등 5가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음. 280만 평 개발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이었음)에 잠정 합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같이 활동해왔던 지역의 시민단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 그것도 28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화호연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시화MTV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왜 시화호연대회의 내부의 합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에 찬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산YWCA, 안산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은 시화지발협을 탈퇴하는 동시에 시화호연대회의에서도 탈퇴했다. 2006년 6월 19일의 잘못된 잠정합의로 시화지발협과 시화호연대회의는 사실상 폐기되고 만 것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시화지발협을 거버넌스(협치)의 모범 사례로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류 총장이 홍 교수의 글을 첫 번째로 비판한 맹꽁이 서식지 파괴와 불법 매립 문제에 대해 재반론을 하고자 한다.
우선 류 총장은 맹꽁이 서식지 파괴하고 그 이유가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홍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맹꽁이 서식지 파괴는 그 자체로 보면 되지 시화MTV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류 총장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두둔하고 있다.
필자는 맹꽁이 서식처를 공개한 사람이고, 맹꽁이 서식처 파괴 현장에서 23일간 농성을 하면서 서식처 보호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불법공사에 항의하고, 시화MTV사업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런데 류 총장은 맹꽁이 서식처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 시화지발협이 정말 모범적 협의체라면 7월 13일 <연합뉴스>를 통해서 멸종위기 생물인 맹꽁이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 긴급히 대책을 논의하고 맹꽁이를 발견한 안산환경운동연합에 공동 조사단 구성을 제안해서 조사를 하고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어야 한다. 특히 시화지발협 내의 시민단체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
7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맹꽁이 유생(올챙이)들을 안산의 갈대 습지로 이동시키겠다고 양해를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맹꽁이를 옮기면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의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제로 맹꽁이 이동 작전을 펼쳤다. 시화MTV반대시민책위(반대대책위)에서 달려가서 보니 전문가도 없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장화를 신고 맹꽁이를 물고기 잡듯이 건져내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로 입구 쪽부터 덤프트럭으로 흙과 돌을 날라다 매립을 하고 있었다(서울방송(SBS) <8시뉴스> 7월 28일자 보도). 그리고 7월 13일 맹꽁이 올챙이를 공개했던 자리는 갈대가 무성했었는데, 7월 15일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부 베어내어 서식처를 파괴한 상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멸종위기 생물인 맹꽁이를 이동시키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서를 신청할 때 신청 이유를 허위의 사실을 들어 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즉 "맹꽁이 올챙이들이 사는 습지는 강우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긴 웅덩이로 비가 안 오면 말라 맹꽁이 보호 차원에서 옮겨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맹꽁이들이 살고 있는 습지는 쉽게 마르는 웅덩이가 아니었고, 그렇기에 맹꽁이 어미들이 그 자리에 산란을 한 것이다. 특히 맹꽁이는 10월에서 다음 해 5월까지는 땅 속에서 동면을 하고 장마철에 산란을 하여 한 달이면 성체로 바뀌어 땅속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 하고 있었던 매립공사에 대해서는 2, 3일 만에 맹꽁이 서식처인 기공식 예정지를 다 매립한다는 공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반대대책위 회원들이 몸을 던져서 공사를 중단시켰고, 이어서 바로 현장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시흥시 농수산과장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불법공사를 벌였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시흥시 농수산과장이 SBS 뉴스에 불법 공사임을 확인하는 인터뷰를 하고 돌아가자, 바로 한국수자원공사 단지조성 1팀장(김00)은 황당하게도 필자에게 공사를 계속하게 농성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필자가 방금 시흥시로부터 불법공사라고 듣지 않았냐고 항의했더니, 그 팀장은 불법이라도 공사를 하고 16일 행사 후 원상복구하겠다고 하였다.
필자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에게 기공식을 왜 사업 최종승인도 나지 않은 북측간석지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기공식 자리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정한 것이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맘대로 옮길 수 없으며,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반대대책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류 총장이 맹꽁이 서식지 훼손과 기공식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맹꽁이 이동이 시화MTV사업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매립 당시에는 시화MTV사업의 최종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최종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기공식을 거대하게 한다고 불법공사를 강행한 것은 다시 한 번 시화지발협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류 총장은 시화지발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한 후 실시계획 승인 전에 '시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시화MTV사업을 착공한다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차례의 토론과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안산·시흥 주민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설문조사에서 87%의 찬성이 나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기공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여재욱 단장은 시기상으로 볼 때 7월말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며, 53.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인 7월 20일에 이미 기공식을 위한 매립을 불법으로 자행했던 것이다.
지난해 반대대책위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시화MTV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한 '시민의사 확인절차'를 요구하자 유 총장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의 현실은 어떠한가? 시화지발협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한 수차례의 토론회는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쳤고, 그나마 시흥 설명회는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반대대책위가 설문문항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설문결과만 87%의 찬성이라고 발표하였다. 누가 이런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문항, 조사대상, 조사시기, 오차범위 등을 모두 함께 발표해야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화지발협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설문조사의 기초조차 완전히 어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발협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화MTV사업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가가호호 배포하는 일방적인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설문문항도 공개 않고 시민의사를 확인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발협은 객관성이 전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공식장 준비에만 3억5천만 원을 들이고 부대행사 등을 포함하면 수 억 원을 들이는 파괴와 낭비를 허용한 시화지발협이 과연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온다고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행태를 볼 때 기공식의 주인공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
두 번째 류홍번 총장이 주장한 시화MTV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우선, 시화지발협에서는 시화MTV사업의 근간인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공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막연히 필요성을 주장한다거나 반월시화공단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수자원공사 이규남 차장은 시화MTV사업단지에 자동차부품업종도 들어온다고 했다(SBS <물은생명이다>, CBS <시사쟈키 오늘과내일> 등에서 주장). 그렇다면 첨단산업만 들어온다는 설명은 거짓이 아닌가? 그리고 반월시화공단의 리모델링을 위해 옆에 새로운 대규모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저 궤변일 뿐이다.
반월시화공단은 900만 평으로 전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이다. 그것도 중소기업만 입주해 있는 공단이다. 그런데 공장 가동률은 80%로 많은 유휴부지가 있다. 특히 피혁이나 염색 등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 경쟁력도 떨어지는 업종은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따라서 공단을 리모델링하려면 반월시화공단을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굳이 생태계가 훌륭하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를 280만 평이나 매립해야 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 시화MTV사업에서 산업부지는 전체 280만 평 중 80만 평뿐이기 때문에 반월시화공단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널리 유포한 결과 반월시화공단의 공장부지 값이 평당 300만~4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하면 인근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처럼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장부지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장부지가 평당 100만 원을 넘으면 기업경쟁력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환경개선기금 4500억 원을 분양원가에 산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싼 값에 대규모 공장 부지를 공급한다며 시화MTV사업 부지를 평당 170만 원 이상으로 분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공장 부지를 싸게 공급하는 것인가? 오히려 한국수자원공사는 반월시화공단 옆에 새로운 대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SBS <물은 생명이다>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의 인터뷰를 보면, 시화MTV사업부지 내의 공장 부지를 분양받으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70만 원에 분양받으면 바로 300~40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류 총장이 주장한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의 확충, 업종의 집적, 파급효과가 큰 연관기업의 유치, 생태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통해 반월시화공단을 리모델링하고 구조고도화 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반월시화공단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반월시화공단의 용적률의 변화를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앞서 주장한 기업들을 유치하면 안 되는 것인가? 시화호의 자연을 살려서 시흥, 안산, 화성의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반월시화공단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있지 않은가? 왜 최상의 방안을 무시하고 최악의 방안을 강행하는가?
또한 이미 전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광풍이 불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근 지역만 하더라도 송도에 80만 평 이상의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평택에는 60만 평의 공단이 확대되며, 판교 신도시와 수원 이의동 신도시에도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 인근 화성에는 이미 8000여개의 공장이 들어가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말 새로운 대규모 공장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설사 공장부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위치가 꼭 시화호여야만 하는가?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직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시화호를 개발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겠지만, 시흥, 안산, 화성 등 시화호 일대의 환경은 극히 악화되고,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지 않겠는가?
시화호는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이다. 이곳은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런데 반월시화공단이 서쪽에 있고 그 옆에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단지나 동쪽에 안산시가 있어서 공단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주거단지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안산·시흥지역은 국가가 지정한 대기관리특별지역이다. 그런데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에 또 다시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안산·시흥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바람이 나가는 곳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시화MTV사업은 그 반대이다. 류 총장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은 안산·시흥시민들을 대변하기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둘째, 류 총장은 시화MTV사업을 통해 45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내 기존 반월시화공단에 투여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보다 60-70%의 오염저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80만 평의 시화MTV사업이 추진되어도 1.8%~2%의 오염만 추가로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시화지발협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발주한 연구의 결과인 '시화MTV사업개발 검증용역보고서' 85쪽부터 92쪽을 보면 100만 평의 개발도 아황산가스(SO2)의 경우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개발이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으며, 280만 평을 개발할 때에는 100만평보다 271%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 덧붙여서 이산화질소 등 다른 오염물질도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93쪽부터는 환경개선기금 4500억 원의 효용성에 대해 검증하였는데 4500억 원 중 실은 750억 원만 유의미하고 나머지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시화지발협이 발주한 연구에서조차 명백히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환경개선기금도 그 효용성이 의문시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류 총장은 왜 다른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류 총장은 280만 평 개발에 합의한 것은 바로 위의 검증용역보고서의 최종 결론이 4500억 원을 만들려면 280만 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 했다고 했다. 그리고 검증용역보고서에는 45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00만 평 개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검증용역보고서의 결론에서 오염이 크게 악화될 것이며, 실제로 환경개선에 유용한 금액은 750억 원뿐이라고 한 내용은 왜 외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처음에 시화MTV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들이라면 이 문제를 끝까지 지적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설사 개발에 찬성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류 총장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반월시화공단의 30%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시화MTV사업의 결과로 추가오염은 1.8%~2%만 발생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시화MTV에도 80만 평의 순수 공장부지가 있고, 상업용지 및 지원시설부지가 60만 평이나 되는 데,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나 화학약품, 물류나 사람의 이동시 발생할 엄청난 양의 자동차 배기가스오염 등만 따져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반월시화공단의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8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을 한군데 모아 놓은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 280만 평의 신규공단을 조성해서 같은 지역에 더 많은 공장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바람이 들어오는 입구에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시화지발협이 발주한 검증용역보고서에서도 환경개선기금 4500억 원 중 750억 원만 효용성이 있다고 했는데 4500억 원 때문에 공단을 새로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반월시화공단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면, 반월시화공단을 만들고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를 만든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자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그 옆에다 대규모 신규공단을 지어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또한 시화MTV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토사가 필요한데, 이 토사의 절반 정도는 대부도에서 가져오기로 했다. 류 총장은 대부도의 환경파괴를 안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기존의 토취장도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부도의 산을 파헤쳐서 토사를 반출해 오기로 되어 있어 대부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류 총장은 대부도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시화MTV사업에서 엄청난 면적의 상업용지를 배치하고 이를 분양하려는 것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시화MTV사업부지에는 전체 면적의 10%인 28만평의 상업용지가 배치되어 있다.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중 상업용지를 배치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단지 일정 정도의 지원시설부지가 있을 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안산 고잔신도시는 9만평의 상업용지를 배치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대부분의 상가들이 비어 있고 망해서 경매에 나와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 전역의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명백히 공급과잉 때문이다. 그런데 반경 15㎞ 안에 상업용지가 28만 평이나 공급된다면 시흥·안산 지역의 상가는 전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화지발협에서는 특별한 상가로 만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특별한 상업지역이란 어떤 것인가? 기존 상가와 무엇이 다른가? 막연히 다르고 특별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안산도 타격이 심각하겠지만 시흥시의 기존 상가의 타격이 더욱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
넷째 생태계의 보고로 어렵게 회생하고 있는 시화호를 시화MTV사업으로 인해 영원히 매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이다. 시화호 북측간석지에만 지난해에 13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왔다. 이중에는 철새도 있고 텃새가 된 새들도 있다. 람사협약에 등록하고도 훨씬 남는 수이다. 특히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되어 운전하게 되면 시화호 수위를 -4m까지 조절하게 된다. 현재 -1m로 관리하는 수위가 -4m로 관리되면 많은 갯벌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새들이 찾아올 것이 예상된다.
육지화된 간석지에는 고라니, 멧토끼, 맹꽁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남측의 더 넓은 간석지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앞으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더 많은 식물과 생물이 살 것이다.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화호를 관통하는 전선철탑을 방조제를 통한 지중화로 이설한다면 분명 시화호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더욱이 시화호에는 세계적인 공룡알 화석지도 있다. 이처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화호만의 자연, 역사 자원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선진적인 지역발전의 길이다.
유 총장은 시화지발협이 모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시화지발협은 모범적이지 않고 오히려 개발논리로만 치우치고 시화지발협을 이용하여 부당한 개발을 합리화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화지발협은 앞서 지적한 대로 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에 추가공단을 배치하는 커다란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해결하지 않고 그저 개발면적과 개발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한 시화지발협을 모범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시화지발협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나 안산시 등은 자신들이 반대하더라도 건교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화지발협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시작된 시화지발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가 참석한 시화호연대회의에서 추천된 위원들도 항상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지금까지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일부 단체는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결국 개발될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억지로 운영된 시화지발협이 어떻게 모범적인 협의체일 수 있나? 류 총장은 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셋째 시화지발협이 모범적이라고 자랑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회의가 전원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다. 특히 280만 평의 개발을 잠정합의할 때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있었는데도 잠정합의를 강행했으며, 시화호연대회의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는데도 시화지발협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주도해서 합의를 강행했다. 류 총장도 회의에 갈 때는 시화호연대회의 내에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날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서는 잠정합의를 하고 오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시화MTV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왜 10년 정도나 같이 활동한 시화호연대회의 내에서의 합의도 없이 시화지발협에서 잠정합의를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화MTV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이었던 280만 평 개발안에 합의한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류 총장은 317만 평을 280만 평으로 줄여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스스로 280만 평으로 줄여서 자신들의 안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은 100만 평 미만을 생태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수공은 280만 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수공의 개발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군다나 상업용지는 애초에 7%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다. 시화지발협은 결코 모범사례일 수 없다.
넷째 지금까지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은 개발을 논의하고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질질 끌려 다녔다. 2004년에 시화지발협이 만들어지고 처음 6개월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시화지발협이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시화지발협을 깨고 개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로 하면서 성급히 개발에 동의를 하고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
이때부터 시민단체들 간에 논란이 일어났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이때부터 이러한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4500억 원의 환경개선기금을 개발이익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란, 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 공단 위치의 부적절한 것에 대한 논란, 환경개선기금의 선투자가 개발을 전제로 투자되는 것이라면 문제라는 논란, 상가문제에 대한 논란 등 많은 주제에서 시민단체들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류 총장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갑작스럽게 수공의 개발안에 잠정합의하는 놀라운 사태가 빚어졌던 것이다.
다섯째, 시화지발협이 스스로 발주한 검증용역보고서의 결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환경성 검토를 해놓고는 제기되는 문제들 해결하지 않은 시화지발협은 개발을 위한 기구이지 모범적인 거버넌스 기구라고 할 수 없다.
여섯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공단의 그린센타(구'진도소각장')을 민간기업에게서 335억 원에 매입하여 시흥시에 기부하였다. 애초에 시화공단을 만들 때 소각장과 매립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설로 대체하여 시흥시에 기부한 것이다. 시화MTV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돈 335억 원을 환경개선기금 4500억 원을 선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시화지발협 내에서 안산시가 문제제기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라면 이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시화MTV사업의 최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준비하며 불법행위를 하는데 지금까지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사업도 아니고 국책사업이고, 국가기관이 개발하는 시화MTV사업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고 기공식을 추진하고 대통령을 초청하고,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처의 파괴를 하는 데도 시화지발협 내의 시민단체들은 문제제기는커녕 이를 묵인하였다. 이렇게 운영된 시화지발협이 모범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개발을 위해 포장하는 것이다.
여덟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지발협에서 시화MTV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와중에 시화MTV사업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화지발협의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시화호연대회의 내에서 논의하였다. 실시설계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앞에서는 시화지발협에서 논의하는 척하면서 사실상은 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이때에도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민단체들을 속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니 시화지발협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시화호연대회의는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과만 받는 것으로 그쳤다.
아홉째, 2006년 개발 면적에 대해 280만평에 합의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건교부는 시화MTV사업개발을 고시하였다. 이에 시화MTV반대시민대책위에서 항의하자 행정절차와 논의를 병행한다고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토지이용계획 등이 합의가 안 되었는데 고시를 할 수 있는가?
열째, 시화지발협은 시화MTV사업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반대를 하던 단체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시화지발협에서 함께 논의하다가 시화지발협의 문제를 지적하고 탈퇴한 시민단체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데 시민들은 더욱 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시민단체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다. 그런데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현재 시화지발협에 참여한 단체 중 일부 단체들은 한국수자원공사나 시화지발협,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금을 지원한 연구소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류 총장은 시화지발협이 모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시화지발협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에 협조자이거나 더 나아가 또 하나의 개발주체가 되어 버렸다. 언제부터인가 토론회에서 시화MTV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예전에 같이 반대운동을 하던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앞장서서 반론을 제기한다. 바로 이번 논쟁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반대운동을 했던 류 총장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말이다.
시화지발협은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버넌스의 틀 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홍보되고 있다. 건교부는 경인운하문제를 논의하는 거버너스 틀에서는 표결참여도 거부하고 스스로 약속을 깨놓고는, 시화지발협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개발방향으로 가게 되자 모범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극히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화지발협은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밀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화지발협의 운영경비 내역도 철저히 공개해서 검증받아야 한다. 시화지발협의 모든 활동, 그리고 그것에 사용된 혈세는 모두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발협을 모범사례로 일방적으로 선전할수록 시민의 의혹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류 총장은 홍성태 교수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였다. 필자는 시화MTV사업반대 시민대책위 위원장으로서 시화지발협에 시화MTV사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시화MTV사업은 280만 평의 시화호를 매립하고 사업비도 2조4000억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이다. 모든 국민이 그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하는 사업이다. 진즉에 전면적 공개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다. 이참에 전국 공중파 방송에서 TV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