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만 하다가 '타율' 맞았다 <7>

언론개혁 위한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간담회 기록 전문

제 4차 초청 연구간담회

주제 : 정치인이 본 한국 언론의 문제와 제언
일시 : 1997년 3월 22일(토) 12시-13시5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
초청인사: 김근태(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김상현(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원회 의장), 남재희(전 노동부 장관), 박범진(신한국당 총재 비서실장), 박철언(자유민주연합 부총재)

▲ 정범모 :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언론에 대해 각자 느끼고 있는 점을 한 가지씩 말하면서 시작하겠다.

▲ 남재희 : 과거 20년간 신문 만들던 경험에 비추면 지금 신문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너무 결점을 찾는 어프로치는 안 좋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겠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항언론이다. 특정 신문을 찬양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한국에서 대항언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한겨레신문이 수천명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주 TV에 대한 논의도 있으며, 기자협회보나 바른언론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요새 유행어로 권력과 재계와 언론의 3자 유착을 많이 말한다. 사회 전체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언론이 그런 풍조를 선도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방향을 울트라 보수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3자 유착이다.

발표저널리즘도 문제다. 관 사이드에서 제공하는 것을 톱기사로 실었다가 그것이 진실과 전혀 맞지 않거나 일부만 맞을 때 용두사미로 흐릿해진다. 요새 대선관계를 비롯해서 정치에서 이슈 오리엔트 된 것이 약하다. 정치권 자체가 이슈 오리엔트 안됐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정치보도라기보다는 정치가십의 집대성 같다. 신문이 TV 흉내를 너무 낸다는, 감각적 제작에 치닫는다는 비판이 있다.

거듭 말하면 신문이 많이 향상됐다. 옛날 언론 했던 입장에서 볼 때 자신 있게 말할 자격도 없다. 그러나 신문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 기자들의 질 문제, 청렴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언론을 통폐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비 기자들도 많다. 언론자유, 출판자유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에 문제가 많다. 따라서 쟁점은 대항언론을 어떻게 육성하는가이다.

▲ 박철언 : 언론문제를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나라를 지키고 민주화투쟁을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과정에서 언론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검찰이 비판받듯이 언론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높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 과거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하느냐가 최대 과제였으나 오늘 언론은 그 자체의 힘이 강대해져서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했다. 이제 언론은 언론권력으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면서, 정치권력과 유착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 세력 내지 집단으로 등장했다. 정치권력은 그래도 제도적으로 감시받고 선거에 의해 교체도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정치권력 버금가는 언론권력은 제도적으로 감시가 불가능한 체제다. 언론사간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익성 추구라는 고유기능보다는 상업성에 치우처서 보도의 질이 저질화되고 하향 평준화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 특히 한보사태와 김현철 사태 보도에서 보듯이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사회에 대한 감시기능, 즉 사실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포기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김현철 문제도 2년 전인 1995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현경자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 제기했었다. “최근 한국에서는 중요한 정부의 인사나 정책 결정이 공식결정보다는 대통령 가족인 현철을 통하면 가능하다는 설이 파다한데 총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시정해야 한지 않느냐. 그럴 의사 있느냐, 용기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구 매일신문만 보도했지 중앙언론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다. 정영섭 교수가 세계일보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언론의 실상인식,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 모임이 우리 사회의 참다운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모임으로 생각된다.

▲ 남재희 : 추가 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김대중 죽이기> 등 언론 관련 책을 많이 썼는데 그가 쓴 <인물과 사상>은 그 사람 표현대로라면 저널리즘+북, 즉 저널룩크, 출판의 언론화라는 것이다. 그는 출판물을 통해 언론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널룩크, 출판의 언론화라는 것이다. 그는 출판물을 통해 언론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널룩크를 추천했다. 아주 방대한 책이다. 기존 언론에 대항하는 언론운동을 제시한 것이다. 강준만의 그 책을 보면 서두에 언론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다. 한겨레신문이 강준만의 저널룩크 발행을 크게 보도했다. 현재 언론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를 깨려면 강준만과 같은 가명 칼럼이 좋다는 것이었다. 논조가 비약은 많은데 그래도 도전이다.

▲ 박권상 : 기존 언론의 독선, 위선에 대한 가장 신랄한 크리틱이다.

▲ 김정기 : <김대중 죽이기>가 바로 언론비판서다.

▲ 박권상 : 영국에서 언론은 정치인의 밥이다. 정치인이 명예훼손 걸어서 언론에 책임을 떠넘긴다. 정치가들이 언론을 무섭게 견제한다. 박의원이 언론을 견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치인도 언론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

▲ 김근태 : 사실 개인적으로 언론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피해도 많이 받았다. 85년 민청년 때 남영동에 끌려갔을 때 KBS에서 <김근태는 누구인가>를 보도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배경음악 같은 것을 007영화처럼 처리했고, 색조ㆍ음향효과까지 넣어서 김근태를 틀림없이 간첩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의 방송을 했다. 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재야운동하면서 언론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동아일보 정치면, 사회면 1단 구석에 기사가 나면 당시에는 톱기사보다 확산력이 있었다.

현재 언론은 신문ㆍ방송 공히 명백한 권력집단으로 상승했고, 유보없이 이 권력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 재야운동을 하면서는 언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당했는데 지금은 눈치를 보고 굉장한 부담감과 고통스러움, 지식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 이 분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했는데 언론에서 칼럼이나 기고 지면을 열어주는 것이 대학교수들에게는 큰 매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를 들었다.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들도 언론이 지위를 확보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웠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을 준비할 때 의원들이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할 때는 동의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 뒤로 빠졌다. 여권 쪽에서 신한국당 박종웅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성과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야권도 같이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 강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더 시간을 달라고 하다가 무산됐다. 솔직히 말해 그것을 무릅쓰고 하려고 했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강성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역시 김근태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무모하게 추진하며 언론권력에 도전한다는 식이 될까봐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다.

이 부분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과 같은 선정적, 무책임한 보도를 하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한 장애다. 21세기에 이른바 국제화, 세계화는 필연적 과제이다. 자본의 세계 이동, 경제 주권의 제약, 유럽이 합중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에서 언론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현재 정보전달이 언론을 통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계기와 기회가 오면 이런 것이 분출할 것이고, 그래야 한다.

남재희 선배의 대항언론 말을 듣고 보니 본격적인 재야언론을 하실 것 같다. 재야운동은 총론의 문제제기이다. 각론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전부 방어하지 못한다. 언론 상호간의 일정한 공익성을 담보하는 법체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무한경쟁은 원칙도 방향도 없다. 지금의 제도 언론이야말로 자신의 이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에 치중한다. 현재 제도 언론 모두를 비판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제도언론 내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의 확보,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정성이 담보되면 정치노선에 따른 언론의 위치 정립도 정치발전과 더불어 상호 작용과 반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언론은 공익성과 더불어 기업운영, 즉 사적 영역이 존재한다. 상장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에 준용해서 언론도 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ABC제도를 명확히 해서 신뢰성을 갖도록 하고, 배달공사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유의 분산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해야 한다. 우리정권에서 어느정도 해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재벌과 언론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한국 현실에서 재벌언론, 언론재벌은 무의미하다. 현재 권력과 재벌과 언론은 기득권 세력이고, 이 부분을 성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후 정치적, 사회적 투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21세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경제의 어려움,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남북관계 문제 대처도 어려워진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의 도전감, 사회적 반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의 문제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말했듯이 손 안댄 것이 언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칼을 안댄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언론이 대세몰이에 합류하고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동하기 위해 옛사람을 비난하는, 통과의례로서 자기 기득권을 보장하고 다시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권력 창출과정을 벌이고 있다.

▲ 남재희 : 박종웅 의원을 언급했는데, 그동안 신문보도에 따르면 박종웅 의원이 언론문제, 특히 소유형태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었다. 박종웅 의원을 인터뷰하든가, 상임위 속기록을 보는 것이 언론소유형태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저께 심재훈 특파원과 얘기하다 느꼈는데, 다우존스 산하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고, 파이스턴 이코노믹 등이 있는데, 거기 여성 부회장이 북한은 원폭 떨어뜨려서라도 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우리 언론에 들어오고 우리 언론도 다우존수 산하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외국 자본이 언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없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 김상현 : 사실 언론사를 주식 개념을 볼 때는 상장이 돼야 한다. 주식 상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언론의 권력화를 막아야 한다. 오늘의 경제위기, 정치적 위기, 남북관계. 외교안보문제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 온 것은 수백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이 정치의 민주화가 안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의 민주화, 정당의 민주화가 안 된 큰 책임은 언론에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위 도덕성과 윤리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0년, 80년 시간에 따라 정치인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지 언론이 검증해야 하고, 물어야 된다.

한국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 기회주의자가 성공하는 풍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안 가리는 풍토의 책임은 언론에 있다. 그 사람이 그때 어디 있었고,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 물어야 한다. 그래야 도덕성과 책임 윤리 있는 정치인,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들 수 있다. 높은데 있는 사람만 취재원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언론이 막고 있다. 각 분야의 새로운 뉴리더 창출을 언론이 막고 있다. 언론이 왜 후계자를 키우지 않느냐고 과거 3김에게 물었는데 언론이 그것을 막고 있다.

생산적 정치를 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책임이 언론에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 하나를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법안을 내면 어떤 경우는 보도가 안 되고, 어떤 경우는 한줄 정도로 난다. 그런데도 3김 총재 따라다닌 것은 사진보도가 크게 난다. 3김은 365일 언론에 난다. 이번 15대 국회에 환경관계 법안만 12개 냈다. 임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있는데 기사 보도는 하나도 안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계층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언론이 코멘트해야 한다.

일선기자나 데스크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설(說)을 그대로 보도한다.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법정에서 나온 검찰 공소장은 그대로 보도하고 피고가 법정에서 진실, 자기주장을 말한 것은 보도 안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2년형 살고 나오니까 선우휘가 조선일보 고문하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집으로 전화했다. 학생에게 돈 줘서 폭력혁명을 만드는 식으로 하면 되느냐는 힐난이었다. 검찰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검찰 고소장이 그대로 보도되면 해명할 기회가 없다. 아무리 경쟁과 시사성을 노린다 해도 언론이 확인을 안 하는 것은 문제다. 정태수 한보회장 관계도, 1억 이상 받은 것 확정 등으로 모든 신문이 냈다.

▲ 남재희 : 세계화 추세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 노임, 사회복지가 하향조정된다.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격화된다. 그러면서 언론기업의 경우 엄청난 대기업 아니면 못한다. 우리 현상을 보면 언론이 대기업 재벌 소유로 넘어간다. 그쪽을 대변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다른 쪽을 대변하는 언론이 없다. 그 현상이 심각하다.

▲ 김상현 : 정치민주화, 정당민주화가 되어야 사회정의, 도덕성 회복, 남북관계가 해결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이 이에 역점을 두고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언론이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에서 보도하지 않고 분단의 고착화, 남북의 적대감정을 고취시키는 식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선평화 후통일이 최우선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위기, 식량위기 보도에 있어, 남북의 신뢰를 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식량원조를 해서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몇 년 후 북한 인민들이 남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말할 수 있는 화해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내가 피란 때 구두닦이 했는데 그때 돈 더 준 사람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어려울 때 빵 한조각 준 사람 아직도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이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 행위가 있어야 한다. 북침을 주장하는 언론이 있어도 좋다. 그러나 국민들을 대혼돈에 빠지게 하고, 북한에 적대감 심어주는 언론은 문제이다.

▲ 박철언 : 사실 한국의 미래는 한국 언론에 달렸다. 이 위원회가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나름대로 문제점과 처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신문의 상업성 위주, 경쟁에서 살아남는 독과점, 신문의 특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천편일률적인 대중지 전략이 문제이다.

둘째 언론 내부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1) 저널리즘의 저질화, 선정화, 질 저하에 대한 대처 2) 증면경쟁이 되다보니 기자 충원에 소홀하고 오보, 확인되지 않은 기사, 외국 잡지기사 번역, 홍보성 기사, 무비판, 불요불급한 기사의 양산 문제가 심각하다. 신문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져서 제대로 부여된 일을 하기 어렵다. 또한 증면된 신문이 독자의 귀중한 돈과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 하루 42.8분간 신문을 보고 있다. 광고비율이 증가해서 50-60%를 차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신문의 독과점은 공정한 거래질서와 신문의 다양성을 헤치고 있다. 신문의 차별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증면경쟁으로 신문 용지난, 자원낭비, 하루 1,000만부 발행부수 중 300만부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설정되지 않고 자본과 권력이 밀착된 강한 보수 언론만이 판치는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우리사회 언론이 불편부당한 정보를 제공 안하고 불안정한 자의적 판단과 언론사의 사적인 시각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 언론의 공정성 문제가 국민 간에 많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미국선거에서는 신문사가 지지후보를 밝히지만 보도에 있어서는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언론은 공개적으로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으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편파적 보도를 한다. 언론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현실이다.

여섯째는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 문제가 있다. 이익이 남는 언론사의 주식을 상장시키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자본(소유)과 경영의 분리 문제, 세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1) 신문사주가 경영철학이 있어야 하며, 공공성을 상업성에 우선시키고 공공성 속에서 상업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자체 내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신문의 특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신문배달과 판매의 협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배달공사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4) 신문의 광고수입 의존도를 적정선에서 유지토록 한다.
5) 신문노조를 강화해서 신문사측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도록 한다.
6) 언론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견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7) ABC 제도의 정착
8) 독과점 방지
9) 독자주권의 보장. 스웨덴의 신문평의회제도 옴부즈맨제도가 정착되고, 일본 아사히신문의 지역심의회제도를 채택하거나, 반론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각론적으로는 문화면을 보면 기사가 늘었는데 분석해보면 작가의 내면을 이해하고 있거나 심층적인 기사는 거의 없다. 문화조차도 상업주의, 센세이셔널리즘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문화상업주의에서 탈피하고 심층적 기획기사를 다뤄야 한다.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양비론의 묘한 입장에 서는 것도 문제이다. 신문 사설을 보면 선명한 결론을 내기보다 묘하게 진실과 허위 속에서 도덕적 용기를 잃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남북관계보도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을 벗어나 민족 동질성 회복, 민족 대화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 가는데 언론이 주력해야 한다.

분명한 방향 없이 미그기 몰고 와서 인터뷰하는 것,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것 같은 식으로 정부가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보부담만 가중되고 민족문제가 다른 주체로 넘어가게 된다.

언론이 그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복잡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근원을 좇아서 종합적으로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저 그때그때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하고, 사건이 터지면 요란하게 나팔 부는 실상이다. 한번 보도되면 뒤도 안돌아본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새로운 권력기관화해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 기득권을 비판하는 척하지만 행동은 그것을 닮고, 언론사주, 자본가의 이익보호에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교정이 있어야 한다.

▲ 박범진 : 언론을 보면 양면성이 있다. 공공성과 상업성인데, 나도 언론에 종사했지만 우리 언론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상업성에 치우친 나머지 지나친 경쟁이 미치는 해악이 크다. 공공성은 보도기능, 비판기능, 계도 기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계도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과거 권력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언론이 약했는데, 지금은 언론이 방향 제시하는 대로 나갈 만큼 언론의 권력이 막강하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고비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언론이 해줘야 하는데 너무 미시적인 데 집착한다. 신문이 늘어나고 페이지가 늘어나는데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과거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경제발전에 일로매진했는데, 그때는 국민의식이 통일돼서 단합되었는데 지금은 국민생각이 다원화되어서 문제에 대한 생각의 갭이 크다. 그래서 나라는 발전하는데 국민 간 대립은 더 심해진다. 이것은 국민에게 영향력 있는 언론계도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인데 국민들이 앞을 보게 좀 해줘야 하는데 전부 비관적이고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내용만 보도한다. 통일문제도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국민이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언론이 계도해야 한다.

언론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의 기계적 평등주의의 확산이다. 그것은 민중주의에 가깝다. 사람은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중주의로는 우리 국가를 끌고 갈 수 없다. 평등주의도 잘 정리해서 국민들이 자기 능력과 분수,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에게 탄압받는 국민이 많은데 그것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약하다. 언론에 당하면 회복할 길이 없다. 오보 때문에 피해본 적이 있으며, 오보 낸 기자와 사장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렸다. 오히려 공갈을 친다. 옛날과 똑같다. “너 앞으로 정치 안할 테야” 하는 식이다. 언론이 인권에 대한 관념이 너무 약하다. 법적인 구제제도만 가지고는 어렵다. 언론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어느 신문사는 요즘 자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해야 한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영국의 경우는 교육 비리는 보도 안한다고 한다. 대신 행정적 처리, 사법적 처리는 엄격하다고 한다. 우리는 교육 비리 관련 기사가 많이 나갔다. 부분적인 것인데도 교육계 전체가 비리의 온상처럼 보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케 만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관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보도는 내부적으로 신중해야 한다.

▲ 박권상 : 언급 안 된 것 중 듣고 싶은 내용으로, 언론의 권력화와 결부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언론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저께 어느 국회의원과 저녁 했었는데 선거 때 1진, 2진 50만원씩 주었는데, 자존심 상하고, 안할 수 없어서 했고, 그것도 한번에 안 그치고 두세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언론의 부패상을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국회에 500명, 신한국당에만 해도 300명의 기자가 있다고 하는데...

▲ 박철언 : 본질적인 문제의 하나가 질 문제, 청렴도의 문제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좋아진 언론사도 있는데, 현금수수를 안 한다 정도지 현금에 상응하는 향응이나 여러 가지 것은 전례와 마찬가지다. 최근 상당히 고액화되고 있음을 보고 듣는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정치의 한계, 언론의 한계와 맞물려 있고 본질적으로 3김 정치의 한계, 본주소이다. 3김 총재가 모두 국민을 상대로 민주주의 청렴을 말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 당이 당 체제와 운영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1인 권위주의 하에서 인사, 정책, 재정이 집행된다. 결국 3김 정치라는 것이 언론과 연결된, 나쁘게 말하면 언론이 도와준 것이고, 김 대통령도 언론의 최대 수혜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정기관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언론 자체에서 자기 쇄신, 개혁을 철저히 해야 한다. 언론이 소금 역할을 해야 하며,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 박범진 : 만난 사람이 여당인가, 야당인가?

▲ 박권상 : 야당이다. 300명이라면 50만원씩 얼마인가?

▲ 최정호 : 각 정당에서 언론인 향응비로 얼마나 나가는지 공개해줄 수 있는가?

▲ 박범진 : 액수 산출은 어렵다. 밥 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 이세중 :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개입하면 언론탄압이니까 시민단체에서 고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어떨지?

▲ 박범진 : 단서를 주겠다. 기자협회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고, 언노련에서도 다룰 수 있다. 바로 이 문제를 말했다. 언노련이 매일 데모하면서 이거 안하냐니까 그거하면 언노련 깨진다고 했다. 언노련을 압박하면 된다. 언노련도 그것을 할 자율능력이 없다.

▲ 이세중 : 언노련도 일종의 기득권층이다.

▲ 박권상 : 영국 신문의 경우 어떤 여성의원의 20년전 헤어진 남편을 찾아 가서 1만 5,000파운드를 내걸고 파자마 사진을 달라고 요구해서 폭로하여 그 지방에서 그 (의원의) 애가 학교를 못 다니는 등의 대중지도 많다. 그렇게 나쁜 신문도 많다는 것이다.

▲ 최정호 : 남재희 전장관이 대항언론을 길러서 힘을 실어주자고 했는데, 그것이 도움은 되는데 대항언론을 키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힘을 기를지도 난망이다. 결국 제도언론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영국은 고급지와 대중지가 확연히 다른데, 우리 언론의 문제는 모든 신문이 권위지이자 대중지라는 점이다. 1면은 권위지이고 다른 면은 대중지이다. 100만부, 200만부씩 발행하면서 준권력기관 행세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재도언론을 어떻게 누가 어떤 수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 위원회의 관건이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입법 차원에서 제도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없을지. 정당대변인의 말을 들었을 때 구체적 얘기도 나왔다. 또 하나 독일의 경우 한동안 주간신문, 순간신문 몇%에 대해 시장 할당을 제한한 적이 있다. 입법권에서 언론을 정상화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정범모 : 언론을 자율, 타율 어떤 수단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정치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치인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박철언 : 많이 연구해서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겠지만 입법화에도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며, 법을 만든다고 실천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언론권력 하에서는 유명무실한 법이 된다. 언론 자체의 일대 각성운동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파탄국면인데 언론 스스로가 소금 역할을 안 하고 국민 불신과 지탄의 대상, 부조리의 온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시작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 정범모 : 2000년 위원회 목적의 하나가 그런 각성을 촉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귀신같은 방안이 있는가?

▲ 박철언 : 이런 대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선 언론인들은 이럴게 논의할 시간도 없다.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할 듯싶다.

▲ 최정호 : 현실은 비관적인데, 장기적으론 낙관의 근거가 있다. 20-30년전만 해도 언론인의 봉급수준이 낮았는데 80년대 들어 봉급 수준이 높아졌다. 봉급 수준만 보더라도 언론인들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청렴을 지켜도 생활고가 없다. 결국 언론에게 돈을 주는 쪽에 문제가 있다. 언론인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언론인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박범진 : 잘 지키는 회사도 있고, 선언한 대로 하는 회사도 있고, 위선적인 회사도 있다. 결국 결단의 문제다.

▲ 김정기 : 영국의 경우 3차에 걸친 로열 커미션이 전부 언론 문재를 조사, 권고하는 의회 위원회이다. 미국은 의회가 조사위원회하고, 민간에서는 1947년 허친스 커미션이 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신문사가 하는 전자광고 같은 것이 있다. 우리처럼 전자광고가 많은 나라도 없다. 경제적으로도 문제이고, 교통사고 가능성도 많다. 일본에선 야탑광고라고 하는데 뉴미디어의 일종이지만 야탑광고의 현대판이다. 이는 법적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시민운동단체, 의회, 국회의원 등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한다.

▲ 박철언 : 교통요로 전자광고 문제는 현행법상으로 운전자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사는 치외법권처럼 행하고 있다.

▲ 최정호 : 언론의 광고 의존도보다 정치의 언론 의존도가 너무 높다.

▲ 박권상 : 공존공생관계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법정 한도 이상의 돈을 씀으로서 처음부터 약점을 잡힌 것이다. 국회가 권위를 스스로 살린 뒤 단호하게 해야 한다. 3년전 중앙일보가 1등부터 20등까지 원내 활동을 리스트해 놓았는데, 국회가 주권을 갖고 늘 토론하면 지도자가 자연히 부각된다.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를 앉히면 그냥 올라간다. 이런 체제적 문제, 국회가 100일 동안 열리고 나머지는 딴일 하는 것에서 신문이 흥미본위로 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는 부수적 활동만 하고 야당도 자연히 어느 한사람이 세지는 체제인데 국회가 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배우다. 배우가 잘해야 우리가 따라간다.

▲ 김정기 : 북한보도에 관해 공감하는데 우리 언론구조가 상당히 보수 강경 논조를 한결같이 띠고 있는데 한겨레신문만은 감상론자, 중앙일보는 가금 현실적 어프로치를 보인다. 최근 성혜림 사건, 동아일보의 황장엽 관련보도 등 우리 제도 언론은 북한관련보도는 오보로 처리하지 않는다. 모두 격정론자들이다. 정부가 북한정보를 너무 독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경향을 낳고 있는 것 같다.

▲ 박철언 : 이 정권 들어 경제가 어려워진 것 못지않게 역사의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은 통일정책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1985-91년까지 최고 통치권자의 위임을 받은 남쪽 대표로서 42차례 북한과 접촉했다. 길면 3-4일간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로 풀어가고자 했다. 88올림픽, 탁구.축구 남북 단일팀 구성 등 깊이 있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화, 화합으로 나가 92년에 드디어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풀어갔는데, 현정권 들어서서 주도권이 넘어갔고, 북한이 한국을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경수로지원, 쌀 원조 등을 우리는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돈은 부담하고 생색은 남이 내는 식이 되었다.

남북문제에 대한 명확한 철학, 방향을 가져야 한다. 지금 통일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 중국과 정상화 못하고 북한보다 우리가 못할 때는 대결 위주로 안 나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국력, 주변 국제환경으로 볼 때 북한이 우리를 공산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북한을 너무 궁지로 몰아 무력적 기습행동을 도발시킬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이 정부는 막연한 우월감, 상대적 불안감 속에서 불규칙하게 왕래하며 국민이 보기에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을 계도하고 방향을 잡는데 있어 북한을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자극하며, 대결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북한을 집안의 말썽꾸러기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가장 내지 맏형으로 처신해야 한다. 사고뭉치를 너무 몰아붙이면 밤에 집에 불 지르는 격이다. 사고뭉치라도 칭찬도 하고, 용돈도 주면서 가족의 성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이 미국, 일본과 외교관계를 갖고, 서방과 관계를 갖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서방 동포들이 북한을 왕래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서서히 변한다. 자기들이 가진 것은 총칼뿐인데 우리가 자꾸 쪼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고조된다. 북한에 대해 유연성, 대승적 정책을 취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

▲ 김상현 :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이다. 남북문제는 사실 그동안 세력균형이 유지되어 전쟁이 억제되어 왔는데, 소련과 우리가 국교를 맺을 때 가장 우려한 것은 중국과 우리가 외교를 맺어 북한이 완전히 고립상태가 되면 북한은 핵무장한다고 말한 점이다. 북․미, 대일 외교가 정상화 안 되고 우리가 중국과 외교 정상화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가 최우선이다. 우리는 교류도 못하면서 통일만 찾고 있다. 지금 통일을 말할 시점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북한 소프트랜딩 전략은 우리정부나 정치인, 언론에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전략이다. 언론에서 북한의 개방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자유세계에 진출할 기회를 열어주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개방된다. 북한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수십만이 북한에 가는 경우 통일이 이뤄진다. 지금 북한에 들어갈 때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고제로 해야 한다. 그쪽에서 받아주는데 가고 싶은 사람 가도록 해야 한다. 독일도 연 1,200만명이 오가고, 양독 합의서에 의해 연 2억 개의 선물교환, 수학여행이 오가고 했다. 이러면서 통일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반대해서 다른 나라가 북한에 쌀을 못 준다고 하면 북한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죽더라도 전쟁이라도 하자는 식이 될 것이다. 언론이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적개심을 심어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다.

▲ 박범진 : 남북관계 긴장 악화의 책임은 언론보도에 있다. 대북 식량 원조를 제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이다. 남북관계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간 것은 핵개발 문제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손발 안 맞으면 다툴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언론이 당장 대미 외교 실패라는 식으로 호들갑을 떤다. 우리나라는 주권외교를 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주종외교만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 강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진짜 먹을 게 없으면 북한이 올 수 있다.

▲ 권영성 : 우리 작업은 고양이 목에 방을 달기 식이다. 그러려면 3가지 과제가 단계적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고양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얘기만 계속 나왔다. 방울을 달아야 하고, 누가 달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가 안됐다. 내각제만으로는 언론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모든 부조리가 생긴 것은 아니다. 사회적 여건, 우리 특유의 정치문화 등. 첫째 단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의 말은 고양이 목에 방을 다는 것에 대한 기대에 미흡하다.

▲ 김상현 : 언론사가 주식을 상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규에 담아야 한다. 공익성을 담고 있으면서 기업화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많은 주주가 참여해서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내부적 조정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 시급하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노기자들이 나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박권상 기자 같은 분이 청와대 출입기자로 나갔으면 좋겠다. 60년대말 70년대에 신문사 사장들에게 청와대에는 편집국장 수준의 경험있는 사람이, 국회에는 정치부장 정도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권영성 : 언론사가 상장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

▲ 최정호 : 오늘 나온 유일한 안은 언론사 상장 문제이다. 상장이란 고양이 방울 중 하나인데 과연 소리 나는 방울인가의 문제가 있다. 상장안이 결정적인 유일한 안은 아니다.

▲ 권영성 : 국회의원들 중에서 앞장설 사람이 없다.

▲ 문창극 : 상장하려면 회사가 이익이 나야 한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이익이 나는 언론사는 신문사의 경우 2-3개밖에 없다. 공개요건이 안된다.

▲ 박범진 : 한국 언론의 문제는 소유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일선기자, 편집책임자에게서 발생한다. 소유형태와는 관계없다.

▲ 박철언 :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가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의식의 개혁이다. 언론문제도 의식개혁이다. 기성의 모든 가치체계가 파괴, 유린,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혼돈상태에 빠져든다. 언론 문제도 한국의 미래가 언론에 달려 있다고 말했듯이 언론이 먼저 의식 개혁을 하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자체의 자정, 교육,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언론사 단위, 교육기관, 언론과 국민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제도보완 문제는 국회에서 모두가 회피해서 안하려고 한다고 생각지 말라.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면 앞장서서 한다. 구체적인 법제도의 보완문제가 무엇 무엇인지 정리해야 한다. 문제는 오늘 나온 좋은 얘기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무슨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이런 대화의 시간이 중요하다.

▲ 정범모 : 신기한 해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참고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보탤 얘기가 있으면 한 가지씩만 해주길 바란다.

▲ 박권상 : 영국은 지난 50년간 5번에 걸쳐 국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을 조사했다. 그때마다 조금씩 개선하고 경각심을 주었다. 우리 경우는 88년 말 언론청문회가 단 한번 있었다. 희극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반성, 자성의 기회가 됐다. 언론 청문회의 효과로서 몇몇 신문은 즉각 복직 조치도 취했다. 언론이 문제라면 모든 일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국회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 김상현 : 청문회 제도를 국회에서 상시화해야 한다.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수시로 소관 상임위에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여야간에 청문회 제도를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화, 관례화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야 당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실천의 한 측면이라 생각한다.

▲ 박범진 : 언론문제를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때가 6.3 개혁, 계엄령 하에서다. 언론은 자율능력이 없으니까 법으로 규제한다는 식이었다. 그때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언론계가 반대해서 시행령은 보류됐다. 그 대신 조금 자율 정화됐다. 10년 단위로 보면 언론도 옛날보다 좋아졌다. 옛날에는 오보해 놓고도 끄떡도 안했는데 요즘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타율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자기반성, 교육, 토론을 통해서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언론은 국회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언론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언론에서 너희들 문제나 잘하라고 반응할 것이다.

▲ 김정기 : 미국에서는 방송의 폭력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국회의 역할은 입법적인 문제가 있고,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가지가 있다.

▲ 박철언 :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드리고, 진지하게 이 문제 다루는 것에도 감사를 드린다. 이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미력하나마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 옳다고 생각되는 길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왔다.

▲ 권영성 : 신문윤리위원회에서 황장엽 망명 이후 부인이 나온다는 신문 보도에 대해 공개 경고를 했는데 한달이나 됐지만 아직도 동아, 조선에서 그것에 대해 사과보도를 안하고 있다.

▲ 박범진 : 외교문제가 중요한데 외무부 출입기자를 신문사에서 제일 초년생을 내보내는 것도 문제다.

▲ 문창극 : 언론인은 타락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데, 지금 언론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괜찮고, 옛날과 달라졌다. 이런 식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 막연히 옛날 언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질문하는 사람도 언론인을 죄인으로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 문제의 모든 책임은 언론이 져야 한다는 식이다.

▲ 초청인사 일동 : 문제를 얘기하고 해서 한 것이지 다른 면도 있다.

▲ 정범모 : 토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에 있는 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꿰맞추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끼리 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