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태, 한ㆍ중ㆍ일 원전 지형도 바꿨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6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전 반대 여론이 찬성을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도 원전 반대가 찬성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이번까지 세계 주요 원자력 발전 7개국을 대상으로 3차례 원전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4~15일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의 여론은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 전에 52%에 달했던 찬성 비율은 34%로 격감한 반면, 반대 여론은 18%에서 42%로 급증했다.

한국은 사태 전 찬성이 49%에서 44%로 소폭 감소한 반면, 반대 여론은 27%에서 45%로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원전 반대 여론과 찬성 비율이 역전됐다.

찬성 크게 앞섰던 중국도 찬반 차이, 3%로 좁혀져

세계 최대 원전대국인 미국은 사태 전후 찬성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반대 비율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찬성 55%, 반대 31%, 프랑스는 찬성 51%, 반대 44%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찬성은 36%, 반대 52%로 반대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무원전 선언'을 한 독일은 반대 81%로 찬성 19%를 압도하고 있다.

원전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찬성 비율이 63%에서 51%로 급감하고, 반대 비율이 36%에서 48%로 급증하기는 했지만, 근소한 차로 아직 원전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포기, 재생에너지 비율 조기 확대 등 잇따른 발표

원전을 포기하는 세계 주요국들도 잇따르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일본도 독일처럼 '무원전 국가'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으며, 25일 스위스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의 수명이 다하면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5곳의 원전이 있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은 2019년, 가장 최근에 건설된 원전은 2034년에 폐쇄될 예정이다.

독일은 향후 10년 내 기존의 원전을 모두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6월초에 채택할 것으로 전해져다.

또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일본의 발전량 전체에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의 비율(현재는 약 9%)을 끌어올려 2020년대에 가능한 한 조속히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전지 발전 비용을 2020년까지 현재의 3분의 1, 2030년까지 6분의 1까지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은 "간 총리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치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지난해 6월에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의 달성 시기를 10년 정도 앞당기겠다고 사실상 국제사회에 공약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