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우선

민심체크 - 미국, '혈맹'에서 '이해당사자'로?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적 강경노선 추구라는 두 가지 상황 축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우리 국민의 대미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초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외교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존의 포용정책 중심의 남북관계를 재고해야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준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입장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촉발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표1: 미국의 남북통일 지지여부 평가]

2001년 3월 조사의 '미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서 70%에 육박하는 국민은 '미국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당시 나타난 이 같은 여론은 두가지 배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남북통일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역사적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와 동시에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 행정부의 강경론에 대한 막연한 반감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미간 외교적 입장차에서 기인한 불협화음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말 이후부터 경제적 위기확산 상황 속에서 이른바 '퍼주기 식 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정치권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으며, 일반 국민에서도 이 같은 신중론에 대해 공감여론이 컸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

[표2: 미국의 대북신중론 공감여부]

즉 작년 3월의 같은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이른바 '대북 신중론'에 대해 63%의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이 같은 신중론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정서적 불신이 표출되긴 했으나, 우리 국민 역시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 또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논쟁이 거듭되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전후하여 지지가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은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사고'를 중심으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문제 등이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 국민이 햇볕정책에 대해 과거와 같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점차 그 지지는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표3: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사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전인 작년 9월에도 '햇볕정책'에 대한 수정여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악의 축 발언 이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는 일부 수정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의 태도와 무관하게 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면 재검토론' 등은 오히려 낮아져 현재 햇볕정책과 관련된 여론은 '햇볕정책에 일부 문제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지한다'로 정리하는 것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동향은 최근 미국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정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4: 미국의 대북강경론 공감여부]

최근 2월 조사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경한 정책노선에 대한 공감도는 36%에 불과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0%에 달했다. 앞서 언급한 작년 3월 미국의 '대북정책 신중론'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을 표시했던 것을 고려할 때,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없는 결과이다.

이를 해석하면 우리 국민은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의 '신중론' 정도의 노선에는 어느 정도 공감했으나, 9.11테러 이후 급격히 추진하고 있는 강경론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서도 36%에 달하는 국민이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북문제와 관련한 국민정서를 요약해 보자면 전반적으로는 포용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당 정도 확산되어 있으며,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도 일정 수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긴장의 핵심인 '악의 축' 발언의 경우,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감정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뚜렷하다.

[표5: '악의 축' 발언에 대한 평가]

앞서 '대북강경론'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은 59%였던 데 반해,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 했다'는 평가가 73%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부시의 이번 발언이 대다수 우리 국민을 부정적으로 자극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최근 여론의 추이를 볼 때 중요한 점은 우리 국민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포용정책의 근간에 대해서는 지지입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며, 경제문제 및 북한의 어정쩡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과거와 같은 대결주의적 남북관계로 치달을 수 있는 최근 미국의 강경한 정책노선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통적 우호관계인 '한미관계' 보다, '남북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6: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우선순위]

즉 '향후 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중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63%의 국민이 남북관계에 더 중점을 둔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민족정서'가 강한 우리 국민의 교과서적 또는 명분론적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를 달리 해석하면 우리 국민의 통일외교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전환을 맞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한미관계에 '혈맹'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에는 이제 많은 상황인식의 변화가 있으며, 미국을 주변 강국의 하나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사' 정도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변화된 시각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 50여년간 대결주의적 정책노선이 지배적이었던 남북관계가 현 정부의 '포용정책' 이후 일대 변화를 가져왔음은 분명하며, 특히 일반 국민의 인식 역시 이 같은 정책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른바 '혈맹'관계로 불리던 한미관계가 남북관계를 축으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문제로 변화하고 있음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여론동향 차원에서의 분석이 외교정책 및 장기적 국익을 위해 '옳다', '그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 정책측면에서도 국민이 남북간 대결 또는 관계경색보다는 화해 또는 포용기조를 지지하는 것이 여론의 전반적 흐름이고, 이 같은 흐름과 달리 가는 미국의 강경한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향후 대북정책 및 한미관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