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정부 386들은 지금 중산층과 치열한 자리다툼중"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에만 집중돼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두 사람은 청와대 386 참모진들이 개혁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 기득권 세력에 동화됐다는 점을 똑같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386,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 다툼 벌여"

김 전 비서관은 <경향신문>이 15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386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개혁안은 의제설정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 양극화로 극빈자층 및 저소득층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기존 기득권층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11개월만에 비서관 그만둔 이유…"교육개혁은 고립된 섬"

김 전 비서관은 11개월간의 청와대 생활에 대한 소회를 묻자 "교육개혁은 고립된 섬"이라고 답했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20여 년간 교육운동을 해 온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철학을 실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털어놓은 것이다.

그가 지난 2월 자신의 판타지 동화 '고양이 학교'가 프랑스 아동청소년 문학상인 '앵코립튀블 상(Prix des incorruptible)' 후보에 올라 프랑스를 방문해야 한다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을 때부터 진보적 교육관을 가진 그가 '개혁 실패'에 대한 자괴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김 전 비서관은 "교육제도를 바꾼다고 지금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교육부부터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교장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쌓인 관료들에 의해 제도 자체가 내용적으로 변형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교원인사제도를 뜯어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더라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나자 교육부 관료들이 벌써부터 차기 정권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86들이 사교육 시장 장악…전교조, 교사 이익만 대변"

김 전 비서관의 386 운동권에 대한 비판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공교육이 약화된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사교육 시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386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도 벌었다"며 "이제는 이들이 거대한 세력이 돼서 교육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교조에 대해서도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며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들 입장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원군과 떨어져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가 교육 낙후지역 학생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한 게 뭐 있느냐"며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라도 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에서 반정부 투쟁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 관성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며 "김영삼 정부 때 합법화됐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김 전 비서관이 현재의 전교조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회원 수가 9만 명에 이르는 현 전교조는 몇몇 활동가의 성향으로 조직이 운용될 수 없고, 모든 의사결정이 대의원대회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어 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1년2개월 복역한 뒤 전교조 창립에 관여해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