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이 추진하는 FTA, 피해자가 여기 있소"

지난 2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농민단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25명이 파리에서 원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OIE가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위험 통제국(controlled risk)' 판정을 내린 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원정투쟁단은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투쟁단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가 현장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이 기사는 <축산신문>에도 동시에 게재된다. <편집자>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브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애틀 투 브루셀 네트워크(Seattle to Brussel Network)에서 카스페리 글로벌 유럽보고서(The Caspary Global Europe report)가 의회에서 투표처리 된 직후 조직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니엘 카스페리(Daniel Caspary)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피터 맨델슨의 '유럽 경쟁력 향상 및 양자간 무역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의회 내 토론 직후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고서에 반대했던 3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2명, 현지 반세계화단체 아탁(ATTAC)이 참가했다.

"유럽에서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더 열악한 협정이 추진 중"

스웨덴 진 홀름 의원(급진좌파당) 등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더 열악한 (양자간) 무역협정을 유럽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의 이승호 회장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거의 모든 유제품 시장은 개방됐고, 40만에 달했던 낙농 가구가 8000가구로 줄어들었다"며 "만약 EU와의 협정이 이뤄진다면 한국 낙농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허영구 부위원장은 "한-EU FTA는 기본적으로 나프타 플러스(NAFTA PLUS)란 이름을 가진 한미 FTA와 다르지 않다"며 "구조조정을 더욱 증진시키며,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일자리와 생활조건을 결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의원 "올해 안에 끝나도록 노력하겠단 보고 받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럽의회 글린 포드 의원(영국노동당)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글린 포드 의원은 한-EU FTA 1차 협상 이후 협상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협상은 성공적이었으며, 1차 협상 동안 양측 협상단은 4개의 실무진을 구성했다"며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과는 한국측이 반대했으나 이뤄졌고 이 분과는 사회적 조항(노동조항과 환경조항)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와인 등 알콜류와 양돈이 주요한 협상품목"이라며 "개인적으로 농산물관련 조항보다는 자동차, 의약품, 서비스 등에 대한 협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이런 협상은 노동조항, 환경조항 등의 사회적 조항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면담에 같이 참여했던 아탁의 프레드릭 비올레는 "사회적 조항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협상결과 보고 대상에 관련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