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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성소수자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날 모친에게 "비혼‧동거도 가족에 포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란 듯이 전송했다. "이제 결혼 안 해도 되지?"라고 말을 꺼냈다. 원가족은 그동안 나를 사람 관계에 무책임한 까닭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아 외롭게 늙어 죽을 안쓰러운 사람으로 여겨왔다. 이번 여가부의 제4차 기본계획 발표에 짧은 순간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애인 탈시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종종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는 10년간 고향을 떠나 손주를 키워내고, 스스로 쓰임을 다했다는 듯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요양원행은 마치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선택'처럼 보였다. 작년 명절, 면회를 마친 나는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요양원 로비에 모인 할머니들 무리에 밀어두고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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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열풍' 우리의 불안을 정말 해소해줄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예상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금융 사기사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쓴 이른바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국회의원, 검찰총장, 청와대 수석, 기업 회장, 검찰 출신 변호사, 검사까지 우리 사회 권력층을 이룬다 할 만한 명함들이 거론되며 사회의 이목은 정관계 로비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옵티머스 사태'까지 더해지며 금융 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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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늦어도 괜찮아'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택배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

지난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었다. 택배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쉬는 최초의 평일이었다. 국내 위탁 택배 서비스사업이 도입된 지 28년만의 일이니 가히 역사적인 날이다. 대통령도 나서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세상은 그들을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을 담당하는, 사회가 멈추지 않게 헌신하는 숨은 영웅이라고 치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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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달리했다. 고인이 감독과 운동치료사, 선배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체육계 가혹행위가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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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손정우 처분 초읽기...피해자 절망에 빠뜨리지 않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까닭이다. 중복 없이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끝에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한 그에게 미국으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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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이면, 인권은 땅바닥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무섭게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속출했다. 성급하게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을 점치거나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까. 이번 집단 감염 사태는 다시금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삶의 조건을 확인시켜준다. 하나, 코로나19 감염은 언제든 수그려들었던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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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왜 재난이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국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한 이래로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염병의 유행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역'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의 확산은 바이러스가 지닌 속성에 의한 하나의 현상이자 위험이지, 그 자체가 재난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의 문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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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는 희망을 체계적으로 박탈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과 빈곤은 사회가 만들어낸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신문 사회면을 오르내린다. 주검이 되어서야 사회적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에게서 이 세계는 복지 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읽어내지만, 망자가 살아생전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사회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막아왔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읽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세월호에 '특수단' 다시 꺼낸 검찰을 보는 마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이 필요하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국구 '강력' 수사단을 꾸렸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의 비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검찰 스스로 개혁 과제와 배치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 검찰개혁 국면을 타개할 정치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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