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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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된 사건도 역사적 심판 내려야"
〈기고〉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하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 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혁당 사건이나 최종길 서울대교수 의문사 등 손해배상 청구시효 만료로 법원에서 손배청구
강창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