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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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돼야
[독자 기고] 현 교육자치로 주민 의견 반영할 수 있나
1991년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는 지역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 기구를 설치해서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하는 데에 있다. 헌법 117조와 118조가 지방자치제도의
권동현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