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09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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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3년으로 단축
경찰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교통안전교육과정도 신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함께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를
김규철기자(=청주)
박덕흠 의원, 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방지 법안 대표발의
위장당사자거래 적발시 영업정지 등 권한 부여…세금탈루 감소·소비자 피해회복 개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전 등록을 미루거나 당사자간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충북도 소형태양광보급사업 공무원 편의 위주 행정 ‘물의’
수요조사 엉터리, 발주는 늦게 하고 기한은 연말까지, 신청과정도 부실
충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을 슬로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형태양광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충북도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소형태양광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총 사업비 13억 9600만 원을
국회·지자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발전에 힘 모은다
5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촉구 및 발전방향 모색
충청권과 호남권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토 균형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강원·충청·호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호축’ 토론회를 마련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정책의제로 자리 잡은 강호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5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