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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최신글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위헌인가?

    [기고] 대형마트 동네상권 규제, 외국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송파구 대형마트들이 구청장이 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처분에 대하여 원고인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마치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그러나 판결 내용은 구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청장이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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