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17일 10시 2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24시간 쪽잠 자는 돌보미, 정부는 '나몰라'
[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복지 재정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 구조 조정'을 골자로 재정효율화를 통한 3조 원의 재정 절감을 이뤄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대부분 민간 위탁(외주화)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는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김미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선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