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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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공안검찰, 자기반성부터 하라"
<기고> 千법무 지휘권 행사에 대한 한 법학자의 시각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정당성 논쟁이 한창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에 일침을 놓은 결단이라는 '긍정론'과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사례로 사법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는 '비판론'이 극명
김승환 전북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