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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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과 근시안이 낳은 사생아에 불과하다"
[개헌 짚어보기 3] 한 헌법학자의 정부시안 비판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 자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열띠게 진행되고 또한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터라 막상 개헌시안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개헌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현행 헌법
김종철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