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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신글

  • '재정건전성' 요술방망이 기재부, 실패한 관료통제의 정점

    [공공기관 대전환 연속기고] ① 공공기관 개혁, 기재부 권력 해체와 민주적 운영 강화로부터

    공공운수노조 산하 180여 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지난달 24일 '공공기관 대전환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독립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공기관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는 기재부 입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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