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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외교통상부 한미FTA이행팀 서기관 최신글

  • [반박] 최재천 변호사 기고문에 대한 외통부의 반박

    최혜국대우 관련 사항의 오류에 대해

    지난 6일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이 빠지면, 최혜국 대우 조항에 근거해 한미FTA의 관련 조항도 자동적으로 변경된다'는 골자의 최재천 변호사 기고글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잘못된 지적이다"는 반박글을 보내왔다. 외교통상부 한미FTA이행팀 김호철 서기

    김호철 외교통상부 한미FTA이행팀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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