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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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야간통금, 성매매 방지 효과 없다
'9 to 5의 원조교제' 만들 것
법무부는 11일 열린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의 일환으로 야간시간대 외출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십대의 야간외출 금지령은 십대 성매매가 밤에만 일어난다는 현실감 없는 발상, 집 전화를 핸
민가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