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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금융실명제법, 20년 만에 바로 잡자!
[기고] <한겨레>·<조선> 지지한 금융실명제법, 2월 국회 통과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세원마련의 대안으로 ‘지하경제양성화’를 공약했다. 그 이후 차명거래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하경제양성화의 핵심은 결국 차명거래 규제이기 때문이다.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7월 드디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이 되는 2013년
민병두 국회의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