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6월 15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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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위기 또 겪고 싶지 않다면…
[기고] 한국형 토빈세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은 거시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안정과 직결되는 그 자체로 '민생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복지국가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제 금융 차원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