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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장애인의 권리를 서비스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을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편의점, 약국, 식당, 카페, 미용실, 일상생활에 긴밀하고 친숙한 공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공간이 모두에게 열려있을까?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1층에 자리한 공간들 앞에서 장애인은 멈춰 선다. 입구에 놓인 턱과 계단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간이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들은 싸워왔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영세사업장 보호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15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에는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됨." 지난 2월 진관산단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이후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 차별이라는 불을 당겼다.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외국인만을 특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성적 빡치심'도 성적 수치심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과 피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몇 년 전 집회에서 연행된 적이 있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는데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 자살이나 자해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황했고, 불쾌했고, 모욕적이었고, 화가 났다. '여성'이라서 의도적으로 행사했을 부당한 공권력을 비판하고 싶었고 더는 이런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했고, 나와 같은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아동 성폭력, '괴물'이 아닌 아동의 현실을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들을 출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며칠 전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세계 '꼴찌'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출산 관련 통계에서 최저 기록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은 전쟁과 같은 특수한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 위협을 겪고,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알리며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참가 수칙을 정하고 여러 곳에 분산해 집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은 "공공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중 하나였던 '박사'의 체포 이후 세상이 들끓고 있다. 주요 운영자들의 닉네임과 함께 60여 개에 이른 대화방 참여자 26만 명이 공범자로 지목되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동의가 모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최초로 '박사'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고, 26만 명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성의 굴레는 모두에게 씌워진다

트랜스젠더 '군인'과 '대학 지원자'의 등장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의 여군 전환, 여대 입학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마치 여성들만의 공간에 남성이 침입한 것처럼 여기며 불안해하거나, 트랜스젠더를 '가짜' 여성으로 규정하며 '진짜' 여성들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식이었다. 언론은 불안을 매개로 트랜스젠더 혐오를 '타당한 의견'처럼 전파해댔다. 성별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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