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20일 11시 21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30년째 국회 문턱 못 넘은 민주시민교육법, 더는 미룰 수 없다
[복지국가SOCIETY] 시민참여기본법은 민주시민교육의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내년이면 민주시민교육 법안이 발의된 지 꼭 30년이 된다. 보통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법 제정을 가장 오래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면서부터였다. 1997년 10월 최초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민관학이 공동으로 제출한
박민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