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6월 17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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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티 촛불 공주 민회, 이렇게 시작했다
[국민주권 개헌] ⑤ 주권자는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지난 9월 21일 저녁 7시.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밑 운암리의 지역 청소년 대안 자립학교인 두레배움터에 농민과 지역 주민 40여 명이 모였다. 30대에서 60대까지, 청년 농민에서 할머니까지 사곡면, 우성면, 신풍면, 유구읍 등 십승지로 널리 알려진 유구마곡 지역의 동네 주민들이었다. 두레배움터는 1960년대 사곡면에 중학교가 없을 때 마곡사가 땅을
박승옥 우금티 촛불민회 공주 추진위원
박근혜·최순실을 만든 자는 누구인가?
[국민주권 개헌] ④ 최장집에게 묻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든 것은 물론 박근혜 자신이다. 박정희와 최태민, 최순실 등이다. 새누리당(현(現) 자유한국당)과 재벌과 극우 언론 등 부역자들이다. 1% 기득권 지배 세력들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에게 표를 찍은 우리들 자신이 박근혜를 만들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상식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야 할 아주 질 나쁜 공범자들이 더 있다. 다름 아닌 대
대통령 봉급의 기준, 최저임금으로
[국민주권 개헌] ③ 제7공화국 개헌 골자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국민주권 개헌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한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과 제도는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척도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발의다. 대리인을 뽑는 선거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대의제 엘리트 귀족정의 대표제도라고 말할
빼앗긴 사법주권의 탈환, 이것이 국민주권 개헌이다
[국민주권 개헌] ② 지역 경찰서장·검찰청장·원장 등 주권자들이 선거로 뽑아야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오직 국민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산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노숙자건 쪽방 수급자건 우리 모두는 n분의 1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권력자다. 통치자이자 동시에 피통치자인 국민은 통치와 피통
지금의 '적폐 국회'로 개헌은 불가능
[국민주권 개헌] ① 자유한국당이 '셀프 개혁' 할 수 있겠나?
내년 6월, 진짜로 개헌은 이뤄질 수 있는가?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의 개헌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국민투표를 다시 한번 의제로 올린 것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주권 개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재천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