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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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햇빛발전, 임야 태양광의 전철과 똑같이 가고 있나?
[햇빛발전은 떴다방이 아니다] ③
서해안 간척지가 임야태양광처럼 떳다방의 먹이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평당 연간 임대료 1,200원 대 6,000원. 1만평일 경우 1,200만원 대 6,000만원. 서해안 간척지의 염해농지 4필지 1만평(1필지 당 2,500평)을 소유한 서울 사람이 농사꾼에게 임대를 주면 1년에 1,200만원 수익이 나지만 햇빛발전 사업자에게서는 6,000만원을 받을 수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달인의 경지에 오른 조선일보의 햇빛발전 가짜뉴스
[햇빛발전은 떴다방이 아니다] ①
달인의 경지에 오른 <조선일보>의 햇빛발전 가짜뉴스 2019년 10월 31일 자 <조선일보> '주한미군 "새만금 태양광, 비행작전에 지장" 작년 10월 <조선일보>는 햇빛발전 패널에 반사된 "태양빛이 순간적으로 눈을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된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
선별을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기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재결정해야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선별로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난 모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6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7조원 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이른바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생명살림 농업이 한가한 일? 이태규는 밥 안 먹고 사나?"
[기고] 생명살림의 농업에 대한 이태규의원의 천박하고 위험한 인식
생명살림의 농업에 대한 이태규의원의 천박하고 위험한 인식 '이태규 "文대통령 주말마다 양산서 농사?…사실이면 충격"'이라는 <동아일보>의 27일 자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와 읽어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양산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문 대통령을 향해 "심각할 정도로 너무나 한가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녹색-진보의 연합정치, 집권 가능한 때가 왔다
[녹색-진보 연합정치의 때가 왔다] ③
지금은 상하 계급투쟁의 시대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만 재벌과 관피아의 기득권 구체제로 회귀하고 만 게 아니다. 21대 국회 또한 여전히 70여 년 동안 온갖 기기묘묘한 쇼를 연출해 왔던 구시대 여의도 기득권 극장정치를 무늬만 바꾸어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보수-진보가 아닌, 0.1% 금수저와 99.9% 흙수저의 상하 계급투쟁 시대를 살고 있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중립화로부터
[녹색-진보 연합정치의 때가 왔다] ②
주권자가 주인인 국가의 시금석, 국민발의제 개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2016~17년 촛불 집회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노래와 구호였다. 주권자의 힘을 새삼 다시 인식하고 주권자 주체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주권자들 사이에서 들기 시작된 시발점도 촛불혁명이었다. 물론 당시 박근혜 탄핵은 1987년 개정된 제
기후위기의 악질 범죄자들, 文정부 고위 참모-관피아들
[녹색-진보 연합정치의 때가 왔다] ①
한국판 뉴딜, 빈깡통에 녹색 페인트만 덕지덕지 바른 대국민 사기극 지난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해서 190.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고
시대를 바꾸고자 한 예언자이자 실천적 사상가, 김종철
[김종철 선생을 기리며]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김종철 선생은, 김수영 시인의 말을 빌리면 '제 정신을 갖고 산 사람'이었다. 제 정신으로 살기 위해 분투한 사람이었다. 제 정신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던 그에게는 근대 산업사회의 앞날이 명확하게 보였다. 2002년에 쓴 '땅의 옹호'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산업주의 문화는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성장해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2년, 주권자 정치의 절호의 기회
[진보-녹색 정당운동은 왜 실패했나] ④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 4.15 총선에서 보인 민주당의 압승은 아마도 절정에 오른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명령’으로 환골탈태한 민주당의 정치활동이 2016/2017 촛불혁명을 계승할 수 있는 주권자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
한국 정치의 현장은 시군구 지역이다
[진보-녹색 정당운동은 왜 실패했나] ③
한국 정치의 현장은 시군구 지역이다 한국의 정치는 대의정 정당정치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1948년 대한민국 ‘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1987년 6월항쟁의 승리와 함께 구조화된 그 경로의존성의 정치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치 단위는, 그리고 주권자의 생활 세계 시공간은 시군구 선거구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부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