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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최신글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중립화로부터

[녹색-진보 연합정치의 때가 왔다] ②

주권자가 주인인 국가의 시금석, 국민발의제 개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2016~17년 촛불 집회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노래와 구호였다. 주권자의 힘을 새삼 다시 인식하고 주권자 주체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주권자들 사이에서 들기 시작된 시발점도 촛불혁명이었다. 물론 당시 박근혜 탄핵은 1987년 개정된 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기후위기의 악질 범죄자들, 文정부 고위 참모-관피아들

[녹색-진보 연합정치의 때가 왔다] ①

한국판 뉴딜, 빈깡통에 녹색 페인트만 덕지덕지 바른 대국민 사기극 지난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해서 190.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고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시대를 바꾸고자 한 예언자이자 실천적 사상가, 김종철

[김종철 선생을 기리며]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김종철 선생은, 김수영 시인의 말을 빌리면 '제 정신을 갖고 산 사람'이었다. 제 정신으로 살기 위해 분투한 사람이었다. 제 정신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던 그에게는 근대 산업사회의 앞날이 명확하게 보였다. 2002년에 쓴 '땅의 옹호'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산업주의 문화는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성장해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앞으로 2년, 주권자 정치의 절호의 기회

[진보-녹색 정당운동은 왜 실패했나] ④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 4.15 총선에서 보인 민주당의 압승은 아마도 절정에 오른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명령’으로 환골탈태한 민주당의 정치활동이 2016/2017 촛불혁명을 계승할 수 있는 주권자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한국 정치의 현장은 시군구 지역이다

[진보-녹색 정당운동은 왜 실패했나] ③

한국 정치의 현장은 시군구 지역이다 한국의 정치는 대의정 정당정치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1948년 대한민국 ‘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1987년 6월항쟁의 승리와 함께 구조화된 그 경로의존성의 정치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치 단위는, 그리고 주권자의 생활 세계 시공간은 시군구 선거구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부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장기비상 시대, 새로운 비상재난국가의 탄생

[진보-녹색 정당운동은 왜 실패했나] ①

비상재난국가가 전면에 등장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것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1972년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즈의 강연 제목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의 유래다. 2019년 하반기 어느 때인가 중국의 우한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와 전파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빵과 일자리와 집을 달라' 기후 전환, 지역에서부터

[2020년 기후는 정치다] ⑤

대의정의 권력자 선거, 가장 위험한 경쟁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 인민들 대부분은 연방 대통령 이름조차 모른다. 스위스는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권력자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도 꼬뮨(기초자치정부)과 칸톤(광역자치정부),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도 주권자가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한국은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국민발의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2020년 기후는 정치다] ④

정치란 77억 개의 세상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쌍둥이도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인간은 자신이 보는 세상만을 세상이라고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사람의 세상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 인구는 현재 약 77억 5천 6백만 명이다.(https://worldometers.info.kr/kr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농업, 이젠 기후위기 해결자

[2020년 기후는 정치다] ③

가해자로서의 농업농민? 지금까지 한국의 농업농민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 피해자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르게 농업농민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가해자로서의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 농업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농업이었다.소똥은 메탄가스를 방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기후위기 생존 대책? 이미 다 있다

[2020년 기후는 정치다] ②

지구 가열을 멈추게 하는 생존 대책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가열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상 기후를 낳고 있다. 이런 미지의 새로운 기후 이변을 산업화 이전 시기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의 기후위기 해결책이란 없다. 우리는 다만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생존 대책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지구 가열화를 여기서 멈추게 하고 지금의 기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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