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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변호사 최신글

'좋은 입법'이란 무엇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를 시작하며

올해부터 새롭게 '국회 다니는 변호사'를 프레시안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좋은 입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통상 한 주일에만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입법안이 쏟아집니다. 20대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해도 2만4141개에 달합니다. 하루에만 평균 16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니, 1주일이면 100건 가까이

박지웅 변호사
'총기난사' 예비군 훈련, 꼭 해야 하나?

[기고] '시간 때우기' 급급…1971년부터 폐지론

지난 13일 서울 송파·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있었다. 지난 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던 터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 나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한다. 불참하면 처벌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의 관리 부실·소홀의 정도가 어떤지는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지웅 변호사
술 광고, 하정우는 괜찮고 아이유는 안 된다?

[반론] 규제 대상은 '아이유'가 아닌 '알코올'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일명 '아이유법'에 따르면 연예인, 운동선수를 포함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주류광고 출연이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을 비롯한 청소년, 국민들의 음주를 조장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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