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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철 전북대학교 교수 최신글

원전 공론조사를 공격하는 보수언론의 7가지 거짓말

[기고] 공론조사와 민주주의 ②

최근 신고리 핵발전소 5,6 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핵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기존의 전력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력 산업 구조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

오현철 전북대학교 교수
해외 사례로 본 원전 공론조사의 7가지 장점

[기고] 공론조사와 민주주의 ①

최근 신고리 핵발전소 5,6 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핵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기존의 전력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력 산업 구조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

오현철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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